권리금 회수 방해에서 주선 경과를 세워 손해배상을 받아 낸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가게를 넘기려 새 임차인을 데려왔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주선의 경과를 날짜별로 세워 방해가 있었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임대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정작 밝혀야 했던 것은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방해가 있었다고 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짚어야 했습니다.
✔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미루었는지
✔ 그 이유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쉰세 살로 같은 자리에서 칠 년 동안 음식점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찾아 계약 만료 넉 달 전에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이 주는 답은 그때마다 계속 미루어지기만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세 차례 미루어졌고 그때마다 다른 이유가 나왔는데 의뢰인은 사실상 거절이라고 보았으나 임대인은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남긴 연락처와 중개업소의 기록이 남아 있어 주선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개업소의 기록은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언제 누구를 데려왔고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 주선의 경과를 한 장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미룬 이유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장사하겠다고 했다가 뒤에는 차임을 크게 올리겠다고 하여 그 이유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벌어진 사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넉 달 넘게 비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차임으로 넘어갔고 이 흐름은 거절의 이유를 다시 보게 만드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선임 보름 만에 중개업소의 기록과 문자 대화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 이 사건의 국면을 갈라놓았는데, 주선이 있었던 날과 임대인이 미룬 날이 한 장에 정리되자 방해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넉 달 전부터 중개업소에 내놓고 여러 사람을 만나 온 기록이 남아 있어 마지막에 급히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든 이유가 때마다 달라졌다는 점이 문자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절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기록으로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뒤에 더 높은 차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도 등기와 계약서로 확인되어 직접 장사하겠다던 설명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의 자력을 보이는 자료까지 갖추면서 거절의 이유로 내세울 만한 사정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자료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었고, 그 채비 덕분에 다툼이 금액을 정하는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의뢰인이 그 가게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칠 년 동안 이어 온 단골과 쌓아 둔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권리금의 크기를 가늠할 때 함께 읽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말로 오간 거절은 뒤에 남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주선의 경과와 거절의 이유를 각각 기록으로 남겨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중개업소의 기록을 확보
주선이 있었던 날짜와 조건을 기록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주선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그 기록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절의 이유를 글로 남김
오가는 이야기를 문자로 옮겨 적어 답을 받아 두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그때마다 달라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임차인의 자력을 정리
그 사람의 사업 계획과 자금을 보이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거절의 이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의 임대 상황을 확인
그 자리가 뒤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등기로 확인했습니다.
더 높은 차임으로 계약된 사실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를 계산
권리금 감정과 주변 시세를 함께 살펴 금액을 세웠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받쳐 가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으로 매듭을 지음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의 자리를 먼저 구했습니다.
다툼이 금액을 정하는 자리로 옮겨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선이 있었고 거절의 이유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 의뢰인이 구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주선의 경과가 기록으로 남은 점
• 거절의 이유가 달라진 점
• 이후 더 높은 차임으로 임대된 점
받은 금액으로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순서까지 함께 살펴 드렸고, 의뢰인은 그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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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손해배상 방어에서 주선 사실이 없음을 밝혀 기각시킨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