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식 다툼에서 채용 기록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결국 수거책이 되어 버린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기록을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식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구조 안에서 의뢰인이 알면서 가담했는지를 가리려면, 그 일을 맡게 된 경위부터 기록으로 되짚어 나가야 했습니다.
✔ 구인 광고와 면접의 형태가 정상적인 채용으로 보였는지
✔ 지시를 받은 방식과 보수의 크기가 어땠는지
✔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세 살로 군 복무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물류 관련 수금 업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회사 담당자라는 사람과의 영상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았고 사원증에 쓸 사진까지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과정이 그럴듯해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지시가 내려온 것은 입사하고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라는 내용이었고 하루에 두세 건을 처리하면 일당을 준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그것이 수금 업무라고 이해한 채 나흘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경찰이 전달 장소에서 의뢰인을 붙잡았고, 그제야 자신이 나흘 동안 무슨 일에 관여해 왔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이미 내려가 있었고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방도 사라진 뒤여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사건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복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붙잡힌 직후부터 조사에 협조했고 기기의 잠금도 스스로 열어 주었으며, 그 태도가 뒤에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달에 걸쳐 관여한 이도 있었고, 그와 견주면 의뢰인의 기간은 뚜렷하게 짧았습니다.
구인 사이트의 운영사는 게시글의 원문과 함께 그 계정이 뒤에 정지되었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고, 그 자료가 광고 자체의 성격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일당은 나흘치를 합쳐도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 사실도 가담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놓였습니다.
부모는 피해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창구를 하나로 정리했고, 그 덕분에 회복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라던 곳이 보내온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업체의 번호였고, 그 사실이 의뢰인이 속아서 들어갔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봉투를 전달한 장소는 모두 사람이 오가는 낮 시간대의 열린 자리였으며, 그 점도 숨기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정으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식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은 그 흔적 위에 놓일 때만 힘을 가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사라진 채용 과정을 되살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글의 복원
구인 사이트의 운영사에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청해 이미 내려간 게시글의 원문과 게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문구에 물류와 수금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이해가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내역의 확보
삭제된 대화방의 흔적을 기기에서 찾아 면접 안내와 계약서 양식이 오간 시각을 복원했습니다.
사원증 사진을 보낸 기록까지 남아 있어 채용 절차의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수와 지시의 대조
받기로 한 일당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같은 업종의 통상 수준과 견주어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시가 오간 시각과 이동 경로를 표로 만들어 가담의 정도가 짧고 제한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 측과 연락해 회복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그 진행을 처분 전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형법 제53조의 자리를 함께 겨냥해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식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조직의 구조를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 구인 게시글의 문구가 원문으로 확보된 점
• 채용 절차의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
• 관여 기간이 나흘로 짧았던 점
사라진 것을 되살리는 일이 이 사건에서는 거의 전부입니다. 구인 게시글과 대화방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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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대응에서 채용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