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구직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다가 피해금이 오간 일로 입건된 사건에서 상대와 주고받은 문구를 그대로 복원해 관여 정도를 갈라 내고 피해까지 회복한 사례입니다. 통장을 상대에게 넘긴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갈라야 했던 것은 무엇을 알고 넘겼는가였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의 사실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관여의 정도는 처분에서 크게 갈립니다.
✔ 상대가 어떤 설명으로 접근했는지
✔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피해 회복에 어디까지 협력했는지
의뢰인은 스물네 살로 군 복무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재택 사무 보조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급여 계좌 등록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에 낯선 큰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로 알고 넘긴 것이어서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 회사를 소개하는 문구와 계좌 등록을 요구하는 문장이 남아 있어 어떤 설명을 듣고 움직였는지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할 때 찍어 둔 구인 글의 화면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이미 삭제된 뒤였지만 의뢰인이 지원 당시 찍어 둔 화면이 남아 있어 광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함께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막혀 있어 사건을 다투는 동안의 생활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를 한 피해자는 모두 두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회복이 가능한 범위였고 의뢰인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회사의 이름과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이 길게 남아 있었고 계좌 등록을 요구하는 문장도 급여 지급 절차라는 설명과 함께 붙어 있어 어떤 설명을 듣고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구인 글을 찍어 둔 화면에는 사업자 정보처럼 보이는 항목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접근이 정상적인 구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전체를 제출해 대가로 볼 만한 입금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은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락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과의 뜻을 함께 전했고,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따로 분리해 둔 덕분에 사건을 다투는 동안에도 생활이 끊기지 않았고, 그 안정이 조사에 차분히 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말하지 않도록 답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는 같은 방식의 접근을 어떻게 걸러 낼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 의뢰인이 다시 비슷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속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신뢰를 잃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상대가 보낸 문구를 그대로 복원해 경위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계좌 등록을 요구한 문장이 원문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인 광고 화면을 제출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 둔 화면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정상적인 구인으로 보일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
계좌 내역 전체를 제출해 들어온 돈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이 자료로 받쳐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먼저 진행
피해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락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 회복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계좌의 정리를 병행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분리해 생활의 공백을 줄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와 함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의 결과
검찰은 관여 정도가 낮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던 점
• 상대의 설명이 기록으로 남은 점
• 피해 회복이 조사 전에 끝난 점
이런 사건은 속았다는 사정을 말로 설명할수록 약해집니다. 상대가 쓴 문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관여 정도를 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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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