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기 방조 혐의없음을 받아 중고 거래 계좌 사건을 정리한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9-18 09:49

사건의 개요

중고 거래로 받은 대금이 다른 사건의 피해금이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거래의 실재와 대금의 흐름을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물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세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거래의 실재 여부

✔ 대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 계좌의 사용 경위

의뢰인은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장터에 글을 올렸고, 구매자라고 연락해 온 사람이 대금을 보낸 뒤 택배로 물건을 받아 갔는데,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자신이 어떤 사건에 얽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고, 물건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의뢰인이 사정을 알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래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여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복원했습니다. 판매 글의 등록 시각과 대화 기록, 택배 송장과 수령 기록, 노트북의 일련번호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모아 물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계좌가 얽힌 사건에서 돈의 흐름과 물건의 흐름을 나란히 놓습니다. 두 흐름이 맞아떨어지면 거래의 실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의 실재를 물증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판매 글의 등록 시각과 구매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과 배송 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물건이 오간 경로를 복원했고, 노트북의 일련번호와 구입 영수증까지 확보해 판매 대상이 실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거래가 실재하면 자금의 흐름만으로 관여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이 자료들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을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통상적인 중고 거래의 방식대로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화에서 대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장 단위로 짚었습니다.

고액의 일당이나 비정상적인 지시처럼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확인된 사실만 진술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자료의 위치를 정리해 드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했고, 판매 글의 등록 시각처럼 기억으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와 관련된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계좌가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좌 문제를 정리하는 일정도 안내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 절차가 길어지지 않게 했고, 계좌가 묶인 기간 동안 급여와 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해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과 함께 거래 방식을 점검해, 대금을 받을 계좌와 물건을 보내는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대화와 송장을 얼마 동안 보관할지를 정해 두었고, 같은 방식의 접근이 다시 있을 때 어떤 신호를 의심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흘러드는 거래는 대금 입금과 물건 발송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거나 제3자가 대신 입금하는 형태가 많아, 그 두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없음 — 결과

거래의 실재와 인식의 부존재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계좌 문제도 순차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물건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확보된 점

• 대금의 출처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던 점

• 진술이 자료와 일치한 점

중고 거래가 범죄에 이용되는 일은 드물지 않고,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거래가 실재했다는 기록이며, 판매 글과 대화, 송장과 영수증처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던 자료가 결론을 만듭니다. 온라인 거래를 하실 때에는 대화와 송장을 일정 기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계좌가 정지되면 형사 절차와 계좌 문제를 함께 다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에서 거래 자료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사기 사건, 채무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