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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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계속 거래를 하여 보이스피싱 방조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 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2.5km 가량 운전을 하였고 또한 해당자동차는 직권이 말소되어 운전정지명령이 발령된 자동차 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수사기관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사건에 대해 정당한 코인구매의 일종일 뿐 범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전해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몰랐고 내용을 몰랐기에 고의또한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범행 종료 이후 거래를 하였기에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kb가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재판이 회부되기 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감형 요소를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기에 불기소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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