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 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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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자금이 섞인 채로 환전을 하게 된 것일 뿐 절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다양하고 치밀한 근거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알고 환전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중국 국적인 의뢰인으로서는 사기방조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추방이 될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한국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