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전달 경로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지인 한 사람에게 다시 보낸 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전달의 경로와 횟수를 하나씩 갈라 세워 형의 선고를 미루게 한 사례입니다. 영상을 지인에게 다시 보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필요했던 지점은 그 전달이 어떤 범위에 닿았는가였습니다.
촬영물 반포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반포와 제공을 나누어 둔 점이 이 사건에서 반격이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 전달이 여러 사람에게 퍼진 것인지
✔ 영상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 가지고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인은 스물아홉의 나이로 직장 생활을 삼 년째 이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로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올린 영상을 내려받아 두었다가 며칠 뒤 가까운 지인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원래 대화방을 만든 사람을 향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전달 기록이 함께 확인되었고 의뢰인도 그 목록에 포함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 조사에서는 전달의 횟수와 상대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경로로 돌아다닌 사건이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한눈에 정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몫이 실제보다 넓게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영상을 가지고 있던 기간은 모두 나흘이었습니다.
내려받은 시각과 전달한 시각이 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소지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때에도 함께 쓰였습니다.
전달을 받은 지인은 그 영상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지인의 기기에서도 전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에게서 시작된 경로가 그 자리에서 끊겼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답하다 보니 횟수와 상대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이 그대로 남으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에는 전달이 있은 뒤의 대화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낸 직후에 의뢰인이 곧바로 후회하는 뜻을 밝힌 대화가 확인되어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여 줄 자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기기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낸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전달이 한 사람에게 한 번 있었을 뿐이고 그 뒤로 경로가 끊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몫이 실제 크기로 좁혀졌습니다.
내려받은 시각과 전달한 시각이 함께 확인되었기 때문에 소지에 관한 부분도 나흘로 특정되었고, 오래 보관하며 돌려 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달 직후의 대화가 남아 있었던 덕분에 후회의 뜻이 사후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으며, 그 대화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앞서 기기에 남아 있던 영상을 전부 지우고 그 과정을 확인받아 두었으며, 그 확인서가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전달 경로를 그린 그림과 기기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고, 그 준비 덕분에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길게 다투는 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한 번뿐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축소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전달의 범위와 이후의 태도를 자료의 종류를 달리해 각각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
내려받은 시각과 전달한 시각을 기기에서 뽑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달이 한 사람에게 한 번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로가 끊긴 지점을 확인
전달을 받은 지인의 기기에서 이후의 전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시작된 경로가 그 자리에서 멈췄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관 기간을 나흘로 특정
소지에 관한 부분이 따로 넓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오래 모아 둔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달 직후의 대화를 제출
영상을 보낸 직후에 남긴 대화를 원문 그대로 정리해 냈습니다.
후회의 뜻이 사후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자료의 삭제를 확인
기기에 남아 있던 영상을 지우는 과정을 확인받아 두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록 문제를 함께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 이어질 일정까지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촬영물 반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달이 한 차례에 그치고 경로가 곧바로 끊긴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미루었습니다.
• 전달이 한 사람에게 한 번이었던 점
• 보관 기간이 나흘로 특정된 점
• 남은 자료를 모두 지운 점
이런 사건은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전달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판단에서 더 앞에 놓입니다. 기기에 남은 기록은 스스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먼저 정리한 뒤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경로가 끊긴 지점을 자료로 보이는 일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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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