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감호위탁 준비에서 하루의 구조를 세워 집으로 돌아간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또래와 어울리다 사건에 휘말린 아이의 처분을 앞두고 넉 달에 걸쳐 하루의 구조를 다시 짜고 그 변화를 기록으로 세워 집에서 지도받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그 집이 아이를 붙들 수 있는 곳인지에 있었습니다.
소년보호 감호위탁 준비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아이에게 필요한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부모의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 학교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지
✔ 함께 지내는 어른이 누구인지
의뢰인의 자녀는 열여섯 살로 그해 봄부터 학교에 잘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또래와 어울리다 사건에 함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알기 어려웠고 저녁 시간에 집에 어른이 없는 날이 이어졌는데, 그 구조가 뒤에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진 것은 늦은 봄이 되어서였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부모는 잘 지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밝히는 다짐은 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점과 심리에서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본다는 점을 듣고, 그날부터 생활을 바꾸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조모가 걸어서 갈 만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어른이 없는 문제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고 그분이 함께 지내 주기로 하면서 하루의 빈 구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으나, 그 사실을 어떻게 자료로 남길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다니던 학교에는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의 출결과 상담 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곳이라 그 기록을 이어 가는 것이 곧 변화를 보이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부터 그림 그리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시설에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 저녁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조사 절차는 그해 여름 내내 이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기록이 심리 자리에서 그대로 읽힌다는 점을 부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에 한 사람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바꾸었고, 그 변경이 회사의 근무표에 남아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어울리던 또래 가운데 몇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는데, 그 사정도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태도의 변화가 조사관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소년보호 감호위탁 준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다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하루를 표로 만들고 넉 달에 걸쳐 그 표를 채워 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하루의 구조를 표로 작성
등교와 귀가, 저녁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는지를 시각별로 적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비어 있던 저녁 구간을 조모의 도움으로 채우고 그 변화를 표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결과 상담의 이력 관리
학교의 출결 기록과 상담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넉 달치 기록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저녁 시간의 자리 마련
지역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결하고 출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보인 활동이라 참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 기관의 의견 확보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 시설 담당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를 본 사람들의 기록이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조합까지 준비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기간을 함께 살펴 여러 처분이 같이 정해질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감호위탁과 함께 정해질 수 있는 사항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소년보호 감호위탁 준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에서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호자에게 맡기는 보호처분을 정했습니다.
• 저녁 시간의 빈 구간이 실제로 메워진 점
• 출결과 상담 기록이 넉 달 동안 이어진 점
• 변화를 본 사람들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점
소년 사건은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입니다. 그 변화는 몇 달에 걸쳐 쌓여야 기록으로 남으므로,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시작하느냐 심리를 앞두고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절도 사건에서 관여의 정도와 가정의 돌봄 구조를 자료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