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에서 생활의 구조를 바꾸어 가벼운 단계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열세 살 아이의 일로 소년부의 심리가 열리게 된 사건에서 아이의 하루를 표로 만들어 비어 있던 저녁 시간을 메우고 가벼운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에서 가려진 것은 앞으로 어디서 지내느냐였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심리가 열린 사안이었습니다.
✔ 집이 아이를 붙들 수 있는지
✔ 저녁 시간이 비어 있는지
✔ 학교와 상담이 이어지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열세 살로 또래와 어울려 다니다 일이 벌어져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어느 단계의 처분이 정해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두 사람 모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집이 비는 날이 많아 아이가 그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보내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고 그 점이 심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자리였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학교에는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담임 교사가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던 터라 학교 쪽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이 점이 준비를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결석이 잦지는 않았으나 지각이 몇 차례 있었고 이 기록은 뒤에 달라진 점을 보일 때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아이는 혼자서 답을 해야 했습니다.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가 혼자 앉아 답한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반복되었고 그 기록이 남아 뒤에 태도가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아이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라 저녁 시간의 빈 구간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셈이었고 이것이 준비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회차마다 기록이 남는 곳이어서 달라진 점을 자료로 만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부모에게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볼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하도록 바꾸면 저녁에 집에 어른이 있는 구조가 되고 그 변경이 회사 기록에 남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아이의 하루를 시각별로 적어 보니 학교가 끝난 뒤부터 부모가 돌아오기까지 네 시간 남짓이 통째로 비어 있었고, 그 구간이 바로 또래와 어울리던 시간과 겹친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외조부모가 저녁마다 집에 와 있는 일은 처음 몇 주 동안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았고, 그 과정이 상담 기록에도 남아 변화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진 출결 기록에는 지각이 처음 달에 몇 차례 남아 있다가 이후 사라지는 흐름이 그대로 보여, 달라진 것이 한 번의 다짐이 아니라 쌓인 결과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하도록 바꾼 조정은 회사의 근무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읽혔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다짐하는 말만으로는 단계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생활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이의 하루를 시각별 표로 작성
등교와 귀가, 저녁 시간을 시각별로 적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외조부모의 도움으로 빈 구간을 메움
저녁 시간에 외조부모가 함께 있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 변화가 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다시 작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어 감
상담 교사와 회차를 정해 기록이 계속 쌓이도록 했습니다.
출결 기록도 함께 관리해 앞뒤 비교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의 근무 조정을 자료로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하도록 바꾼 기록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생활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회사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단계와 기간을 함께 검토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단계를 하나씩 짚어 살폈습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정해 둔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사건의 결과
소년부는 집에서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저녁 시간의 빈 구간이 메워진 점
• 상담과 출결 기록이 이어진 점
• 부모의 근무 조정이 기록에 남은 점
소년 사건의 심리는 잘잘못을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돌아갈 곳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는 자리이므로 다짐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바꾸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