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항고에서 달라진 생활을 세워 처분을 바꾼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시설 위탁으로 정해진 처분에 기간 안에 항고를 내어 절차를 먼저 열고 그 뒤 넉 달 동안 달라진 생활을 기록으로 세워 집에서 지도받는 처분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를 항고심에서 다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항고에서 가린 것은 그 단계가 아이에게 맞는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어느 단계가 필요한지가 판단의 축이었고, 그 판단은 결정 이후의 변화에서 갈렸습니다.
✔ 집이 아이를 붙들 수 있는 곳인지
✔ 결정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 학교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열일곱 살로 또래와 어울리다 사건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심리에서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 정해졌고 가족은 결정문을 받고서야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부모는 그 무렵 맞벌이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이가 저녁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고 심리에서도 그 점이 지적되었는데, 가족은 지도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그것을 보일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처분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세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움직이면 늦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절차를 열어 두기로 정했습니다.
항고를 제기해 다툴 자리를 만든 뒤에 그 사이에 생활을 바꾸고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로 가자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넉 달 동안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조부모가 걸어갈 만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어른이 없는 문제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하루의 빈 구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니던 학교에는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출결과 상담 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곳이라 그 기록을 이어 가는 것이 곧 변화를 보이는 길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각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녁에 한 사람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바꾸었고 그 변경이 회사의 근무표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저녁에 다닐 자격증 과정에 스스로 등록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채울 자리가 생기면서 어울리던 또래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조부모가 저녁마다 집에 와 머무는 일은 처음 한 달 동안은 서로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았고, 그 과정이 상담 기록에도 남아 변화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항고를 먼저 제기한 덕분에 그 뒤 넉 달 동안 쌓은 자료를 항고심에 그대로 낼 수 있었고, 만약 자료를 갖춘 뒤에 움직였다면 기간이 지나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진 출결 기록에는 지각과 결석이 처음 한 달에 몇 차례 남아 있다가 그 뒤로 사라지는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변화가 한 번의 다짐이 아니라 쌓인 것이라는 점이 숫자로 보였습니다.
상담 교사는 회차마다의 내용을 짧게 적어 두고 있었고 그 기록이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건을 다시 다투면 기간만 흘러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먼저 항고를 내어 절차를 열고 그다음 변화를 쌓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 안에 항고를 제기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계산해 곧바로 항고장을 냈습니다.
자료는 뒤에 보태겠다는 뜻을 항고 이유에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루의 구조를 표로 작성
등교와 귀가, 저녁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시각별로 적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부모의 도움으로 비어 있던 구간이 메워진 변화를 표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출결과 상담 기록의 관리
학교의 출결 기록과 상담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넉 달치 기록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의 근무 조정을 자료로
저녁에 한 사람이 집에 있도록 바꾼 근무표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변경의 길도 함께 검토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 경우의 변경도 나란히 살폈습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 사건의 결과
항고심에서 집에서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간 안에 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열어 둔 점
• 저녁 시간의 빈 구간이 실제로 메워진 점
• 출결과 상담 기록이 넉 달 동안 이어진 점
소년 사건의 항고는 사건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움직이지 말고 먼저 절차를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보호처분 항고에서 생활 환경을 세워 처분을 낮춘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0조
· 소년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