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생활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9-15 09:37

사건의 개요

또래와 함께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조사를 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 학교와 가정의 환경을 자료로 세워 가장 가벼운 단계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세워 다툰 것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낼 것인가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32조가 여러 단계를 나누어 둔 점이 이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관여의 정도가 주도였는지 동행이었는지

✔ 생활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일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만난 또래 세 명과 함께 매장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고 매장 쪽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직접 그 물건을 집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동안 함께 있었고 매장을 나올 때 앞장서 걸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여의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매장의 촬영 자료에는 네 명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각도상 선명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진술도 서로 조금씩 달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그전까지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출결과 성적이 평범하게 유지되어 왔고 담임 교사도 평소의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정의 사정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부모가 모두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서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는 날이 늘었고 그 시기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난 시기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장이 입은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값이 십만 원에 미치지 않았고 매장 쪽에서도 학생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세운 것이 결론으로 이어진 출발점이었는데,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에 집에 있게 되었다는 점이 회사의 확인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자녀가 방과 후에 다닐 학원의 등록증과 출석 기록을 함께 제출해 저녁 시간의 사용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보였고, 다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화로 읽히게 했습니다.

촬영 자료의 각도를 나누어 자녀의 손이 물건에 닿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으며, 관여의 정도가 자녀의 관여가 주도가 아니라 동행에 가깝다는 흐름을 세웠습니다.

피해 금액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매장에 전액 변제했고 매장 쪽의 확인서를 받아 두었으며, 그 서면이 회복이 끝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평소의 생활과 이번 일의 차이를 설명했고, 그 의견서는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자료들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었고, 네 명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어울릴 여지가 줄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냈습니다. 또래 관계가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만큼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 심리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