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사건 보조인으로 참여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9-16 09:58

사건의 개요

또래와 어울리다 남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닌 일로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참여해 생활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갖추어 제출한 사례입니다. 오토바이에 함께 탄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필요했던 지점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낼 것인가였습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17조의2가 열어 둔 보조인의 자리가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관여의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 생활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일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만난 또래 두 명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가져오자 그 뒤에 함께 타고 근처를 돌아다녔고 며칠 뒤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직접 오토바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미 몰고 온 상태에서 뒷자리에 탔을 뿐이었으나 함께 다닌 시간이 짧지 않아 관여의 정도를 두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자녀는 그전까지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출결이 고르고 성적도 유지되어 왔으며 담임 교사도 평소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사정에는 몇 달 전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서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는 날이 늘었고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난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긁힌 자국이 남았을 뿐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학생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심리를 며칠 앞둔 시점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고 남은 기간이 짧아 자료를 만들 여유가 많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환경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에 집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의 확인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다닐 학원의 등록증과 첫 출석 기록을 함께 제출해 저녁 시간의 사용이 이미 달라졌다는 점을 다짐이 아니라 사실로 보였습니다.

관여의 정도는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시간대를 맞대어 정리했고, 오토바이를 가져온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는 심리 전에 전액 변제했고 주인의 확인서를 받아 두어 회복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도 함께 냈으며, 평소의 생활과 이번 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른 자료들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닌 두 학생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었고, 셋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어울릴 여지가 줄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냈습니다. 또래 관계가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만큼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이는 일이 심리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