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임시조치에서 보호 환경을 세워 위탁을 풀어 낸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벌어진 일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건에서 보호자가 감호할 수 있는 형편을 서면으로 세워 집에서 지내며 심리를 준비하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작 보여야 했던 것은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에 걸려 있던 셈입니다.
소년 임시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의 종류가 여기에서 실제로 파고들 지점이었습니다.
✔ 보호자가 아이를 감호할 수 있는 형편인지
✔ 아이가 돌아가 지낼 생활의 계획이 있는지
✔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열다섯 살로 학기 중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문제가 된 일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소년부로 보내졌고 심리를 앞두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이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맞벌이로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형편이었습니다.
감호가 어렵다고 본 판단의 배경에는 그 사정이 있었고 부모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서류에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그 자리를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석이 길어지면 학년을 넘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시간을 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생활 계획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자료였습니다.
할머니가 낮 시간에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과 저녁에는 부모가 돌아온다는 점을 시간표로 만들어 하루의 공백이 없도록 짰습니다.
앞으로 이어 갈 상담 계획도 함께 세워 두어야 했습니다.
지역의 상담센터에 매주 한 차례 나가기로 하고 그 예약 내역을 미리 받아 두어 계획이 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학교와의 연락도 그에 앞서 미리 해 두어야 했습니다.
담임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아이가 돌아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선임 나흘 만에 생활 계획서와 상담 예약, 학교의 확인을 한꺼번에 제출한 일이 이 사건의 판을 크게 돌려놓았는데, 낮 시간의 공백이 메워진다는 점이 시간표에서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위탁되어 지내는 동안의 생활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면회에서 들은 이야기와 담당자의 관찰 기록을 맞대어 보니 아이가 스스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정리해 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 변화는 뒤의 심리에서도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정이 주민등록과 거주 자료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감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입이 아니라 서류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의 예약 내역이 함께 들어가면서 돌아간 뒤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는 확인까지 더해지면서 아이가 돌아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자연히 이해되었습니다.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료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갈무리해 두었고, 미리 묶어 둔 덕에 심리에서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왔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중요했습니다.
담임의 기록에 결석이 잦지 않았고 지도를 받은 일도 없다는 점이 남아 있어 이번 일이 오래 이어져 온 흐름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집에서 지내게 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으니, 법무법인 KB는 낮과 밤의 돌봄을 각각 다른 근거로 갈라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하루의 시간표를 만듦
낮과 저녁의 돌봄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 없도록 하루의 계획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호할 사람을 특정
할머니의 거주와 건강 상태를 서류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낮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담 계획을 미리 예약
지역의 상담센터에 매주 한 차례 일정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 예약 내역까지 서면으로 받아 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의 확인을 받음
담임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학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돌아갈 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경과를 정리
피해를 본 쪽에 사정을 알리고 연락한 경과를 적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협의의 내용까지 자료로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까지 내다보고 준비
소년법이 정한 처분의 단계를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기간에 갖춘 자료가 그대로 쓰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낮 시간의 돌봄이 메워진다는 점과 돌아갈 자리가 마련된 점을 함께 보아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 낮 시간의 돌봄이 메워진 점
• 상담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 점
• 학교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 점
심리에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드렸고, 아이는 그사이 학교로 돌아가 학년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보호처분 항고에서 생활 환경을 세워 처분을 낮춘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