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절도 혐의없음을 받아 무인점포 사건을 정리한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18 09:49

사건의 개요

무인점포의 물품이 없어진 사건에서 같은 시간대에 매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목된 소년 사건에서,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이는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치고 학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소년 절도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무인점포에 들렀다가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시간대에 물품이 없어졌고 매장에 있던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행위자의 특정

✔ 영상과 결제 기록의 대조

✔ 소년 사건에서의 절차 선택

매장의 영상은 화질이 낮고 각도가 제한되어 있어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학생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확인된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더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는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수증을 버린 상태였고, 아이의 기억으로는 어떤 상품을 몇 개 샀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결제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간편결제 내역과 매장의 판매 기록을 대조해 아이가 결제한 상품과 시각을 특정하고, 영상에서 그 시각의 동선을 따라가며 아이가 손에 든 물건과 계산대에서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소년 절도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을 보완하는 일보다 기록으로 사실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아이의 기억은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기록으로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간편결제 앱의 거래 내역과 매장의 포스 기록을 함께 확보해 아이가 결제한 시각과 상품을 특정했고, 영상의 시각 정보와 맞추어 아이가 계산대 앞에 선 순간을 초 단위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생기면 그 전후의 동선을 따라가며 손에 든 물건이 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화질과 각도의 한계로 특정이 어려운 영상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쉬우므로, 저희는 사각지대와 해상도의 한계를 정리해 어느 부분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는지가 분명해지면 남은 자료로 판단하게 되고, 이 사건에서는 결제 기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의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말하도록 준비를 도왔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게 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진술이 흔들리면 다른 사정까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보호자께도 조사 과정에서의 역할을 설명드려, 아이 대신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갈래의 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년 사건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검토되므로, 저희는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절차를 고르는 방향을 나란히 놓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었기에 혐의를 다투는 쪽을 택했고, 그 판단은 결제 기록을 확보한 뒤에 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생활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 일정이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해 아이가 결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은 혐의가 인정될 때 문제 되지만,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어느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이후의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보호자께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소년 사건에서 각 처분이 어떤 형태로 남고 남지 않는지를 정리해 설명드렸고 학교에 별도로 통보되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불확실한 걱정이 정리되면 아이도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년 절도 혐의없음 — 결과

결제 기록과 영상의 대조로 아이가 가져간 물건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제 시각과 상품이 특정된 점

• 영상의 한계가 정리된 점

• 진술이 자료와 일치한 점

무인점포 사건은 영상만으로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이때 아이의 기억에 기대어 다투면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결제 내역과 통신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영수증과 결제 앱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자료가 아이의 진술을 대신 설명해 줍니다.

·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위임의 범위를 문서로 갈라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