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참을 한도 사건에서 일지와 측정 기록을 모아 조정을 이끈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윗집 소음으로 몇 해를 시달린 사건에서 날짜와 시각을 적은 일지와 측정 기록을 모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세워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두 집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그것이 참아야 하는 정도였는가였습니다.
층간소음 참을 한도 사건의 사실관계
위층의 소음이 민법 제750조가 말하는 위법한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보이는 일과, 민법 제393조에 따른 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 소음의 크기와 시간대가 기준을 넘었는지
✔ 알린 뒤에도 이어졌는지
✔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문제되는지
의뢰인은 아파트 오 층에 살았고 위층에는 초등학생 두 명이 있는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낮에 뛰는 소리 정도여서 참고 지냈습니다.
정작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정을 넘긴 시간대였습니다.
자정을 넘겨서도 무언가를 끄는 소리와 뛰는 소리가 이어졌고 새벽에 깨는 날이 늘면서 의뢰인은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몇 차례나 이야기를 넣어 보았습니다.
안내문이 붙었으나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시간에 소리가 났고, 직접 올라가 이야기하자 오히려 언성이 높아지면서 두 집 사이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고 진료 기록이 차곡차곡 남아 갔으나, 그것이 위층의 소음과 하나로 이어지는 자료가 된다는 생각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렇게 이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제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기억에 의지해 말할 수 있을 뿐이었고 날짜를 물으면 대략의 시기만 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층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태도로 일관했고, 매트를 깔았다거나 시간을 조정했다는 식으로 소음을 줄이려는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층의 아래위 세대에서도 비슷한 시간대에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소음이 한 집만의 느낌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측정 결과는 주간에는 기준 이내였으나 야간에는 여러 차례 기준을 넘었고, 그 시간대의 편중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층은 조정 과정에서 매트를 깔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시점이 소송이 시작된 뒤였고, 그 사실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알아보기도 했으나 대출과 학교 문제로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점도 피해의 크기를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지에는 소리의 종류를 구분해 적도록 했고,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끄는 소리가 구분되면서 원인에 관한 다툼이 줄었습니다.
측정은 서로 다른 두 주에 걸쳐 이루어졌고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기록했기에, 특정한 하루의 사정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의 용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 갔으며, 그 변화가 진료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 피해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붙인 안내문의 게시 날짜와 의뢰인이 적어 둔 일지의 날짜는 여러 지점에서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이 일지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층간소음 참을 한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참았다는 말로는 정도를 보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앞으로의 소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부터 잡아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지의 형식 설계
날짜와 시각, 소리의 종류와 지속 시간을 적는 양식을 만들어 석 달 동안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기억에 의지한 진술과 달리 날짜가 붙은 기록은 반복성과 시간대를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측정과 접수의 병행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을 남기고 측정을 신청해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까지 함께 받아 알린 횟수와 시점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의 연결
수면제 처방이 시작된 시점과 일지에 기록된 소음의 밀도를 겹쳐 놓아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의 설계
금액만 다투면 감정이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시간대의 생활 규칙을 함께 정하는 안을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문제될 여지도 미리 계산해 금액의 폭을 잡아 두었습니다.
층간소음 참을 한도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위층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야간의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하는 내용이 성립했습니다.
• 석 달치 일지로 반복성과 시간대가 드러난 점
• 이웃사이센터 접수로 알린 시점이 남은 점
• 수면제 처방 시점이 소음의 밀도와 겹친 점
그저 참고 지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는 일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정산 방식과 승인 기록을 모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