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다툼에서 항목을 갈라 통상손해로 회수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주문한 설비의 배송이 늦어져 행사가 취소되면서 손해를 물게 된 사건에서 손해를 항목별로 갈라 어디까지가 통상의 범위인지를 세우고 대부분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배송이 사흘 늦었다는 사실은 상대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린 것은 어디까지를 물어야 하느냐 하는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특별손해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393조가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나누어 두고 있는 점이 출발이었습니다.
✔ 상대가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는지
✔ 각 항목의 근거 서류가 갖추어지는지
✔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서른다섯 살로 소규모 행사 기획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외 행사에 쓸 설비를 주문했는데 약속한 날보다 사흘이 늦게 도착하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주문서에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납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날짜가 행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까지는 적혀 있지 않아 상대가 사정을 알았는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청구한 금액은 모두 삼천만 원이었습니다.
설비 대금과 별도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잃은 수익과 거래처에 물어 준 위약금까지 하나의 청구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받아들여지고 어느 항목이 떨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범위가 넓은 상태였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넣던 무렵 행사에 쓸 물건이라는 점과 사용할 날짜를 함께 알리는 문장이 남아 있었고, 그 한 줄이 상대가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한 내역은 서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와 실제 송금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 그 부분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사로 얻었을 수익 부분은 추정에 가까운 계산이었습니다.
예상 관람객 수를 근거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그대로 주장하면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대체 설비를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 급히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어 손해를 줄이려 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세 항목으로 갈라 놓자 각각의 근거가 얼마나 다른지가 분명해졌고, 근거가 탄탄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주장하는 구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문 당시 오간 문자에는 행사에 쓸 설비라는 점이 적혀 있었고 날짜까지 함께 언급되어 있어 상대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위약금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고 심리에서도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상 수익 부분을 스스로 줄인 판단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지만 남은 항목의 신뢰를 높여 전체 인정 금액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체 설비를 알아본 기록은 손해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 과실을 참작하는 자리에서 불리한 평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 뒤에는 회수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해 인정된 금액이 실제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을 끌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별손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을 한꺼번에 부르면 전체가 흔들리므로, 법무법인 KB는 항목을 갈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를 항목별로 분리
설비 대금과 위약금, 잃은 수익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근거의 강도가 다른 항목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정을 알았는지 자료로 확인
주문 당시 오간 문자에서 행사 언급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상대가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약금은 서면으로 특정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묶어 금액을 다툼 없이 확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재판의 심리에서 거의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정 항목은 과감히 조정
근거가 약한 예상 수익 부분은 청구에서 스스로 줄였습니다.
남은 항목들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확대를 막은 노력을 제출
대체 설비를 알아본 기록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참작에서 불리한 평가를 피했습니다.
특별손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설비 대금과 위약금을 인정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 행사 언급이 문자로 남아 있던 점
• 위약금이 서면으로 특정된 점
• 손해를 줄이려 한 기록이 있던 점
배상 다툼에서 금액을 크게 부르는 일은 대개 손해입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을 스스로 덜어 내는 쪽이 남은 항목을 지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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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기간 구분 사건에서 항목을 갈라 보수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