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손해배상에서 항목을 갈라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자전거와 부딪혀 다친 뒤 보험이 없다는 답만 듣고 있던 사건에서 치료비와 잃은 수입을 항목별로 갈라 청구하고 책임의 비율을 다투어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는 상대 쪽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갈린 자리는 누구의 잘못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연결을 보인 뒤에는 민법 제396조가 정한 참작이 금액을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 다친 정도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 잃은 수입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여덟 살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뉜 구간을 걷다가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와 부딪혀 손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상대는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를 어떻게 받을지부터 막막했고 상대 역시 여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친 부위는 하필 의뢰인이 하는 일과 직결되는 자리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달통을 들 수도 없고 오토바이를 오래 몰 수도 없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일을 아예 쉬어야 했는데, 이런 손해는 영수증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어 계산할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종류였습니다.
손목을 쓰지 못하면 배달을 나갈 수 없어 치료 기간 동안 수입이 그대로 끊겼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도 쪽에 있었다고 기억했으나 상대는 차도로 내려와 있었다고 주장해 이 부분이 책임의 비율을 가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지점 근처 상가에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며칠 안에 자료를 내주어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기는 대개 짧은 주기로 앞의 영상을 덮어쓰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치를 두고 계속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사고 직전 두 사람의 위치가 화면에 들어와 있어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그날 곧바로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미루지 않고 진료를 받아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결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고 진단서에 경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로 번 수입은 앱 안에 기록으로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월별 정산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고 전후의 차이를 숫자로 보일 수 있었고 이것이 잃은 수입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가 영상에는 사고 직전 몇 초 동안 두 사람이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기억에 기대어 맞서던 다툼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앱의 월별 정산 내역에는 사고 전 여섯 달과 치료 기간의 수입이 나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잃은 수입을 추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병원을 찾은 기록은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결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고, 진단서에 경위가 함께 적혀 있어 뒤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구 항목을 조문의 범위에 맞추어 미리 갈라 둔 덕분에 근거가 약한 항목 하나가 전체의 신뢰를 깎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치료비와 잃은 수입을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전체가 흔들리므로, 법무법인 KB는 항목을 갈라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가 영상으로 위치를 확정
사고 직전 두 사람의 위치가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책임의 비율을 제대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항목화
진료비와 약제비를 날짜별로 정리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항목을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잃은 수입을 정산 내역으로 산정
앱의 월별 정산 내역으로 사고 전후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기간과 겹치는 구간만 청구에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 비율에 대한 주장을 준비
민법 제396조에 따른 참작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두 사람의 위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계산해 절차를 선택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먼저 세어 두었습니다.
소액 절차로 가는 쪽이 더 빠른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 영상으로 사고 당시의 위치가 확인된 점
• 치료비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던 점
• 잃은 수입이 정산 내역으로 계산된 점
보험이 없다는 답이 돌아와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잃은 수입을 나누어 각각 다른 자료로 받치면 다툼이 그 항목에 갇히고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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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