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내어 청구 금액을 크게 줄인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거래 대금을 두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던 사건에서 청구 항목을 나누어 다툴 부분을 골라 금액을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작 판단이 갈린 지점은 청구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가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사건의 사실관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결정이 굳어지기 전의 며칠이 이 사건에서 파고들 틈이었습니다.
✔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 이미 보낸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 남은 기간 안에 이의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여덟의 나이로 작은 식자재 유통업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밀린 대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어느 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정문을 받고도 며칠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루다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간 뒤에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에는 이미 보낸 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부를 송금한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었으나 청구서에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자를 계산한 방식에도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정한 이율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있었고 계산이 시작된 날짜도 실제 거래일과 어긋나 있어 항목마다 확인이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거래 자체를 다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실과 대금을 다 치르지 못한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다툴 자리는 금액의 계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의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기간은 나흘뿐이었습니다.
자료를 모두 갖춘 뒤에 이의서를 내려 하면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순서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서를 먼저 낸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다시 정한 자리였는데, 다툴 항목을 간략히 적어 제출한 뒤 자료는 이어지는 재판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송금한 두 건의 내역을 통장으로 제출하자 그 금액이 청구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상대도 그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자율과 계산 시작일은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적용된 비율이 약정과 다르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거래 자체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금액의 계산 하나에만 집중되었고, 절차가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처음 청구된 액수보다 크게 줄었고, 의뢰인은 남은 금액을 분할로 갚는 조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기지 않았는데, 다투지 않을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었기 때문에 감정이 크게 상하지 않은 채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액만 놓고 다투었다면 이후의 거래까지 어려워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이 많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간이 먼저 지나가므로, 법무법인 KB는 이의의 제출과 자료의 보완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수를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갖추기 전에 이의서를 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의서를 기간 안에 제출
다툴 항목을 간략히 적어 기간 안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결정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송금 내역을 통장으로 확인
이미 보낸 두 건의 금액을 통장 내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금액이 청구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자 계산을 항목별로 검증
적용된 비율과 계산 시작일을 계약서와 나란히 맞대었습니다.
약정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가 한눈에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투지 않을 부분을 정함
거래한 사실과 덜 낸 사실은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의 쟁점이 금액의 계산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 조건까지 함께 정리
인정된 금액을 나누어 갚는 조건까지 협의해 두었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사정을 절차 안에서 풀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사건의 결과
재판에서 이미 보낸 금액과 잘못 계산된 이자가 정리되어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 기간 안에 이의서를 먼저 낸 점
• 송금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던 점
• 이자 계산의 오류가 확인된 점
이 절차는 금액을 다투기 전에 기간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다 갖춘 뒤에 내려 하면 이의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의를 내고 자료는 이어지는 재판에서 보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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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