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지급명령 사건에서 갚아 온 기록을 세워 남은 금액만 남긴 사례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17 09:47

사건의 개요

몇 해 전 거래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정리된 금액이 섞여 있던 사건에서 기간 안에 이의를 내고 거래 내역을 맞대어 청구를 크게 줄여 낸 사례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다툼은 그 가운데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가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470조가 정해 둔 두 주의 기간이었습니다.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 청구된 금액에 이미 갚은 부분이 섞여 있는지

✔ 남은 금액을 자료로 세울 수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여덟 살의 소규모 가게 주인으로 몇 해 전 자재를 외상으로 받아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나누어 갚아 왔는데 어느 날 처음 거래한 금액 그대로가 적힌 지급명령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받고도 며칠 동안 그대로 두었던 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미루고 있었고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여러 해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와 현금 영수증이 함께 남아 있어 갚은 금액을 맞추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송달 기록은 가장 먼저 본 자료였습니다.

봉투에 찍힌 날짜와 법원의 송달 기록을 맞대어 보니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나흘 남아 있었고 그날 바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갚은 금액을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는 금방 확인되었으나 현금으로 건넨 부분은 영수증과 대화 기록을 함께 붙여야 겨우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의 계산도 처음부터 새로 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자의 기간과 비율을 다시 세우자 상대가 적어 낸 금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송달을 받은 날을 확인하자마자 이의신청서부터 낸 것이 이 사건의 사건의 결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유를 뒤에 적기로 하고 기간부터 지킨 덕분에 다툴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왜 처음 금액 그대로를 적어 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장부를 맞대어 보니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아예 기재되지 않아 있었고 그 누락이 이번 청구의 금액을 부풀린 원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상대도 장부를 다시 확인한 뒤에는 그 부분을 크게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항목이 더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다툼의 성격이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계좌 이체와 현금 영수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자 갚은 금액이 한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말이 아니라 숫자로 짚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부분도 그 무렵의 대화 기록과 맞물려 있어 기억에만 기대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의 계산을 다시 세운 표를 내면서 다툼이 감정이 아니라 금액의 문제로 옮겨 갔고, 상대도 그 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료 셋을 표 하나로 모아 두었고, 앞서 갖추어 둔 힘으로 절차가 한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아 왔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중요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에 조금씩 보낸 기록이 몇 해에 걸쳐 남아 있어 갚을 뜻이 없던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의 자리에서도 이 표가 그대로 쓰이면서 남은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까지 함께 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