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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보호해제 1차 불허되었던, 미얀마 강제퇴거대상자 보호해제 사례 보호해제 성공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4-25 11:59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6월 관할출입국에서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법무법인KB는 출입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0000으로 인한 소송의 필요성과 이로인한 신원보증, 미얀마라는 국가의 특정성(현재 보호일시해제가 들어가지 않아 퇴거 조치를 당한다면 강제징집을 당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KB에서 함께 제출한 0000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허가하여주었고, 현재 의뢰인은 퇴직금 일부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로써 난민신청을 위한 시간을확보하고, 마침내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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