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측정 절차의 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단속 과정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순서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에서 순찰차에 남은 영상 기록과 단속 시각을 초 단위로 맞대어 면허취소 처분을 되돌려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측정 절차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건의 사실관계
도로교통법이 정한 측정 절차를 지켰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단속이 시작된 시각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의 간격에서 갈렸습니다.
✔ 측정 전에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
✔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였는지
✔ 측정 결과의 확인 절차가 안내되었는지
의뢰인은 마흔일곱 살로 십 년 넘게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이어 온 사람이었고 면허는 일 자체와 직결된 자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지인의 모임에 들렀다가 차를 옮기던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날의 단속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직전까지 자리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이 길지 않았는데, 그 사정이 뒤에 수치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진 자리에서는 호흡 측정이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을 헹굴 물을 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해 기억이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면허취소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자격이 사라지는 처분이었고 의뢰인은 통지서를 받고서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이미 며칠이 흘러 있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진 현장에는 순찰차의 기록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에는 차량이 멈춘 시각부터 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영상과 음성으로 남아 있었고 요청이 오갔는지도 확인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이 있은 뒤로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일을 쉬면서 소득이 끊겼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어 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무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단속에 걸린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 년 넘게 운전을 업으로 하면서도 사고나 위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고, 그 사정은 처분의 무게를 다투는 자리에서 함께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의뢰인의 소득에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그 사정은 가족관계 자료와 지출 내역으로 확인되어 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하던 운송 일은 지정된 시간에 물건을 옮기는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면허가 없으면 계약 자체를 이어 갈 수 없는 구조였고, 그 사정은 계약서의 조항과 거래처의 확인서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이 있던 자리에는 함께 있던 지인이 있어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잔을 든 시각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진술이 측정 시각과의 간격을 계산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치 자체를 부인하면 다툼이 좁아질 뿐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처분의 무게를 함께 다투는 순서로 준비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장치의 영상을 먼저 확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순찰차 기록 장치의 영상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차량이 멈춘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이 담긴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의 간격을 초 단위로 계산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을 영상의 시간 표시로 맞대어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안내의 유무를 확인
영상의 음성 부분을 정리해 입을 헹굴 기회와 확인 절차가 안내되었는지 살폈습니다.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목을 항목별로 짚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에 미치는 무게를 자료로 제시
운송 일의 계약 내역과 단속 이후 끊긴 소득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그 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력의 정리
십 년 넘게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운전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건의 결과
행정 절차에서 측정 과정의 흠이 받아들여져 면허취소 처분이 되돌려졌습니다.
• 측정까지의 과정이 담긴 영상을 기간 안에 확보한 점
• 단속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초 단위로 확인된 점
• 생계에 미치는 무게가 자료로 제시된 점
면허에 관한 처분은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절차로 얻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절차를 보여 주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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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업무 의존도를 소명해 취소 처분을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