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구역 경계를 밝혀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9-16 09:59

사건의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있는 도로 부근에서 아이와 접촉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사고 지점을 도면 위에 확정하고 주행 기록으로 주의의 정도를 다툰 사례입니다. 아이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놓인 자리는 그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가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사실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전제로 삼는 구역의 범위가 이 사건에서 되짚어 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 사고 지점이 지정 구역 안이었는지

✔ 주행 속도와 제동이 어떠했는지

✔ 피해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마흔한 살로 배달 일을 삼 년째 이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골목을 지나던 중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고 아이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표지가 서 있는 지점과 실제로 지정된 구역의 경계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초기 기록에는 구역 안에서 난 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주행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속도와 제동이 초 단위로 남아 있어 앞을 살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시야가 가려지는 위치였다는 점이 주변 영상에서 확인되어 발견이 늦어진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속도는 규정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기록 장치에 남은 수치가 제한 속도보다 낮았고 제동도 즉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사고 직후 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 함께 갔고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었기 때문에 감정이 크게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지점을 도면 위에 확정한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을 옮겨 놓았는데, 관할 관청에서 받은 지정 도면과 대조하자 접촉이 일어난 자리가 구역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행 기록에 남은 속도와 제동의 시각을 함께 제출해 규정 안에서 달렸고 발견 즉시 멈추려 했다는 점을 숫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사정은 주변 상점의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시야가 가려지는 구조였다는 점이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사고 당일 병원에 동행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초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그 골목을 지나는 노선을 스스로 바꾸었고, 회사의 배차 기록에 그 변경이 남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를 줄였음을 보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도면과 주행 기록, 주변 영상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초기 기록에 구역 안으로 적혀 있던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그 정정이 받아들여지면서 적용될 조항 자체가 달라졌고, 이후의 절차는 주의를 기울였는지 하나만 남기고 짧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