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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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모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심야 시간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으며, 더불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가 중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이 생계와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음주운전 수치 및 경위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의미,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없었고, 단속 과정에서 도주나 저항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② 무면허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면허 갱신 미이행 경위와 고의적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갱신 인지 여부와 행정절차 착오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해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장기간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이 응징을 넘어 재범 방지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제재 효과가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법리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사고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조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협조
• 무면허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면허 부분을 별도로 중하게 문제 삼지 않기로 판단하였고,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일상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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