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의무 위반에서 설명 시각과 수술 시각을 대조해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수술에 앞서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건에서 설명한 시각과 수술 시각을 나란히 놓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고 일부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수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고를 기회가 주어졌는지였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의 절차가 형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그 설명이 언제 있었는지부터 특정하는 일이 앞서야 했습니다.
✔ 설명이 이루어진 시각과 수술 시각의 간격이 얼마였는지
✔ 설명의 내용에 이 사안의 위험이 담겨 있었는지
✔ 민법 제750조의 손해와 설명의 부족 사이에 이어짐이 있는지
의뢰인은 예순두 살로 오랫동안 앓아 온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으나 뒤에 신경 손상이 남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한 것은 외래 진료를 두 번 받은 뒤였습니다.
의사는 오래 걸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날짜를 잡았으나, 그 자리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수술 당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주었고 의뢰인은 내용을 읽어 볼 겨를 없이 이름을 적었으며, 그때 옆에 있던 배우자도 그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발목 아래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상태는 그대로였고 의뢰인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 것은 몰랐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수술을 미뤘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기록에는 설명을 했다는 문구가 한 줄 적혀 있었으나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동의서에는 서명 시각이 분 단위로 인쇄되어 있었고, 수술 기록지에도 마취를 시작한 시각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두 시각의 간격은 삼십 분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의뢰인은 이미 수술실 앞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의 기록에는 위험을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상담에 쓴 시간도 짧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고 그 비용과 기간이 진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그날 아침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적은 진술서를 냈고 그 내용은 기록의 시각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쓰던 동의서는 여러 수술에 두루 쓰이는 서식이었고 이 수술에만 해당하는 위험을 적어 넣는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앞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동의서도 같은 서식이었으며, 그 사실에서 병원의 절차가 관행으로 굳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술 자체의 잘못을 다투려면 감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록의 시각으로 보이는 쪽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각의 대조
동의서의 서명 시각과 마취 시작 시각, 수술 시작 시각을 하나의 표로 배열했습니다.
그 간격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수술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 내용의 확인
외래 진료 기록과 동의서의 문구를 함께 놓고 이 사안의 위험이 실제로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의 항목과 대조해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의 산정
재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의 감소를 나누어 민법 제393조의 범위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해 청구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의 확인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확인해 청구가 늦지 않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태가 고정된 시점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해 그 기준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서명 시각과 마취 시각의 간격이 기록으로 특정된 점
• 외래 기록에 위험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점
• 재활의 경과와 비용이 자료로 정리된 점
수술의 결과만 두고서는 다투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남아 있는 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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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