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등사에서 항목을 특정해 받아 내고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수술 뒤 경과가 나아지지 않아 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이 내주지 않던 사건에서 받을 항목을 날짜별로 특정한 요청서를 만들어 한 번에 받아 내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기록이 있다는 점 자체는 병원 쪽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혔던 자리는 어디까지를 내주느냐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사건의 사실관계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권리를 어떤 범위로 행사하느냐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받을 항목을 어떻게 특정할지
✔ 빠진 기록이 있는지
✔ 다툴 만한 자료가 되는지
의뢰인은 예순한 살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이어져 여러 차례 다시 병원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과가 나아지지 않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기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요청은 병원 창구에서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창구에서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도 같은 답이 반복되는 상태였습니다.
건네받은 것은 내용을 요약한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진료 경과를 간단히 적은 것이었는데 검사 결과나 수술 기록은 빠져 있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의 종류를 알지 못해 두루뭉술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받는 범위도 매번 병원이 정하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수술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찾아간 날짜들도 진료 기록에 남아 있어서 언제부터 통증을 호소했는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존 기간 안에 있는 기록이라 병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 어려운 시점이었고 이 점이 요청의 힘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통증이 이어져 다른 곳에서도 검사를 받아 두었는데 그 결과가 수술을 한 병원의 기록과 겹치는 항목을 담고 있어서, 두 기록을 견주어 보면 경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쪽 말에 기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통증이 이어져 다른 곳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있어 두 기록을 견주어 보면 경과가 드러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액수가 큰 배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남은 불편에 대해 합당한 정도로 정리되기를 바랐고 그 뜻에 맞추어 절차를 골랐습니다.
받을 항목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날짜까지 지정하자 병원 쪽에서도 범위를 두고 다투기 어려워졌고,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자료가 한꺼번에 건네졌습니다.
전자 기록의 수정 이력을 함께 요청한 것은 뒤에 하려 하면 이미 늦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이력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그 부분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니 수술 뒤 경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두 기록에서 같은 방향으로 드러나 설명의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큰 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의 폭을 처음부터 좁혀 두었고 그 덕분에 조정 자리에서 이야기가 금액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두루뭉술한 요청은 매번 일부만 받고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받을 항목을 날짜와 종류로 특정한 요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받을 항목을 종류별로 열거
검사 결과와 수술 기록, 간호 기록을 각각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설명 자료까지 목록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날짜를 특정해 범위를 고정
수술 전후의 날짜를 하나하나 지정해 기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빠진 기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정 이력까지 함께 요청
전자 기록에 남은 수정 이력까지 함께 요청해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록 의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받은 기록을 다른 병원 자료와 대조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경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로 해결의 자리를 마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어디인지 미리 계산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병원 쪽이 배상에 응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요청 항목이 종류별로 특정된 점
• 날짜가 고정되어 빠진 것이 드러난 점
• 다른 병원 자료와 대조가 가능했던 점
기록을 받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정해진 권리이지만 요청서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매번 일부만 받게 됩니다. 항목과 날짜를 특정해 한 번에 받아 내는 편이 시간을 훨씬 아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매음 고소기간을 계정 접속 기록으로 특정해 각하를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