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범위를 되짚어 조정을 이룬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수술 뒤 남은 마비 증상을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수술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기록으로 되짚고 남은 장애의 정도를 자료로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수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몰아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어디까지 미리 들었는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의료법 제24조의2가 의사에게 지우는 설명의 범위와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잘못과 손해의 연결이 판단의 두 축이었습니다.
✔ 수술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그 설명이 조문의 범위에 드는지
✔ 남은 증상의 정도를 잴 수 있는지
의뢰인은 쉰세 살로 오래 앉아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몇 해 전부터 허리와 다리에 저린 증상을 겪어 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거친 끝에 수술을 권유받아 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복 과정의 일시적인 일로 설명을 들었으나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의뢰인은 수술 전에 이런 가능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 남아 있는 수술 전 설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수술이 잘되면 저린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또렷했지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아 둔 수술 동의서에는 본인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서류는 여러 항목이 미리 인쇄된 양식이었고 어느 항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적은 자리는 비어 있어 서명만으로는 설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은 증상은 걷는 일과 계단을 오르는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업을 유지하는 데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야 배상을 논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한 것은 큰 금액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은 불편에 대해 합당한 정도의 배상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이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병원 쪽도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수술에 잘못이 있었다는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를 찾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병원에 요청해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의 검사 결과와 회진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 언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늘어놓자 힘이 빠진다는 호소가 수술 다음 날 회진 기록에 이미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시점이 회복 과정의 일시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의서는 여러 장에 걸쳐 항목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실제로 설명했는지 표시한 흔적이 없어 서명이 곧 설명을 들은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술의 잘잘못을 정면으로 다투면 감정만 오가기 쉬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설명의 범위와 남은 정도라는 두 가지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
수술 전 검사부터 회진 기록까지 날짜별로 늘어놓아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힘이 빠진다는 증상이 언제 처음 기록되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서의 기재 정도를 조문에 맞춰 검토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의 범위와 서류의 기재를 견주었습니다.
인쇄된 항목 외에 설명한 내용을 적은 자리가 비어 있음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장애의 정도를 자료로 확보
다른 병원에서 보행과 근력에 관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숫자로 받았습니다.
수술 전 기록과 견주어 달라진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배상의 범위를 조문에 맞추어 산정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치료비와 소득의 감소를 나누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을 미리 덜어 내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 만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미리 계산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사건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병원 쪽이 배상에 응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동의서에 설명의 내용을 적은 자리가 비어 있던 점
• 남은 장애의 정도가 검사 숫자로 확인된 점
• 청구의 항목을 조문의 범위로 좁혀 둔 점
의료 사건에서 진료의 잘잘못을 정면으로 겨루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기 마련입니다. 설명을 어디까지 들었는지와 남은 정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자료로 세우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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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 원상회복 범위를 나누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