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설명의무 위반을 기록으로 밝혀 배상을 받아 낸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수술 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하게 된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하나씩 맞대어 설명에서 빠진 항목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해야 했던 것은 스스로 정할 기회를 받았는가였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사건의 사실관계
의료법 제24조의2가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한 항목들이 이 사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설명되어야 했던 항목이 무엇인지
✔ 동의서에 그 항목이 담겨 있었는지
✔ 청구의 갈래를 어떻게 나눌지
의뢰인은 쉰여섯의 나이로 오래 앓아 온 관절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회복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각 이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수술을 받는 당일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수술실로 옮겨 가기 직전에 서류를 건네받았고 내용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기억이었습니다.
병원 쪽은 수술 전의 설명이 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그 동의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었는지를 두고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치료 그 자체에 관한 잘못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방법과 경과를 살펴본 결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그 갈래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남은 갈래는 설명에 관한 부분 하나였습니다.
치료에 잘못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그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진료기록은 병원에 요청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의 상담 내용과 동의서의 사본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어떤 항목이 설명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명되어야 했던 항목을 먼저 목록으로 세운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자리였는데, 그 목록을 진료기록과 맞대어 보자 감각 이상에 관한 항목이 동의서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동의서를 건네받은 시각이 수술 직전이었다는 점은 입원 기록의 시간과 맞추어 확인했으며,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치료 자체의 잘못은 다투지 않기로 정하고 청구를 설명에 관한 갈래로 좁혔으며, 두 갈래를 섞지 않은 덕분에 판단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감각 이상으로 생긴 일상의 불편은 재활 기록과 통원 내역으로 정리했고, 그 자료는 손해의 범위를 세울 때 근거로 쓰였습니다.
병원은 설명이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담 기록에 그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고, 그 공백은 판단의 자리에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배상이 받아들여졌으며, 갈래를 나누어 세운 것이 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설명을 못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설명의 항목과 서명의 시각을 각각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
수술 전의 상담 내용과 동의서 사본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설명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 항목의 목록을 작성
이 수술에서 설명되어야 했던 항목을 먼저 목록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견주어 볼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의서와 목록을 대조
목록의 항목이 동의서에 담겨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감각 이상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서명의 시각을 기록으로
입원 기록의 시간과 서명의 시각을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의 갈래를 나눔
치료의 잘못은 다투지 않고 설명에 관한 갈래로 좁혔습니다.
판단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범위를 자료로
재활 기록과 통원 내역을 모아 불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항목을 세웠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설명되어야 할 항목이 빠졌다고 보아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동의서에 해당 항목이 없던 점
• 서명의 시각이 수술 직전이던 점
• 상담 기록에 설명이 없던 점
이런 사건은 결과가 나빴는지보다 선택할 기회를 받았는지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설명이 빠진 문제와 치료의 잘못은 증명할 내용이 달라 갈래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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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설명의무 위반에서 설명 시각과 수술 시각을 대조해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