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사고에서 경과 기록을 맞대어 배상을 받아 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아래턱과 입술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다투게 된 사건에서 시술 전후의 영상을 겹쳐 맞대어 심은 위치가 처음의 계획과 어긋났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다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확인해야 했던 것은 그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가에 있던 것입니다.
임플란트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싸워 볼 지점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있었습니다.
✔ 심은 위치가 계획과 어긋났는지
✔ 신경이 지나는 자리와의 거리가 어떠했는지
✔ 시술 전에 위험을 설명받았는지
의뢰인은 쉰여덟 살로 아래쪽 어금니 두 개를 임플란트로 바꾸기로 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뒤 며칠이 지나도 아랫입술과 턱의 한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몇 달이 흐른 뒤에도 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식사와 발음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진료기록은 처음 시술을 한 병원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록과 영상을 받아 두지 않으면 시술 당시의 상태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지는 고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술 전후의 영상은 크게 쓰인 자료였습니다.
시술 전에 세운 계획과 실제로 심어진 위치를 겹쳐 보니 한쪽이 계획보다 아래로 들어가 신경이 지나는 자리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문구만 적혀 있었고 신경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와 앞으로 필요한 재시술의 견적을 모아 손해의 범위를 항목으로 세웠습니다.
선임하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진료기록과 영상의 사본을 모두 받아 둔 것이 이 사건의 판세를 바꾸어 놓았는데, 계획과 결과를 겹쳐 본 자료에서 위치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기록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여섯 달 동안 병원을 찾은 날짜와 그때마다 호소한 증상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설명과 실제 경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날짜별로 세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의 소견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술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말솜씨가 아니라 자료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동의서에 신경 손상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도 확인되어 결과와는 별개로 다툴 지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재시술의 견적과 그동안의 치료비가 항목으로 정리되면서 다툼이 책임의 유무에서 금액의 문제로 옮겨 갔습니다.
조정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자료를 한 장에 담아 두었고, 미리 마련해 둔 덕분에 절차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시술을 받기로 정하기까지의 경위도 이 사건에서는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상담을 받고 고른 곳이었다는 점이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어 급하게 결정한 시술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다툴 수 없으니, 법무법인 KB는 계획과 결과의 차이와 설명의 부족을 각각 자료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영상을 확보
처음 병원에 열람과 사본의 교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시술 전후의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획과 결과를 겹쳐 봄
시술 계획과 실제 위치를 같은 화면에 겹쳐 보았습니다.
한쪽이 계획보다 아래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병원의 소견을 받음
감각 이상에 관한 검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는 판단까지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의서의 내용을 검토
시술 전에 받은 동의서의 문구를 한 줄씩 살폈습니다.
신경 손상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를 계산
치료비와 재시술의 견적을 항목으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까지 함께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으로 매듭을 지음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의 자리를 먼저 구했습니다.
다툼이 금액을 정하는 자리로 옮겨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임플란트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병원이 시술의 과정과 설명의 부족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치료비와 재시술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심은 위치가 계획과 어긋난 점
• 다른 병원의 소견이 일치한 점
• 설명의 절차가 부족했던 점
재시술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와 그 뒤의 관리까지 함께 살펴 드렸고, 의뢰인은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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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