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무면허 시술 피해를 입증해 시술자에게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실형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9-18 09:48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을 받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술의 경위와 손해의 범위를 자료로 세우고, 시술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손해의 회복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곳에서 피부 시술을 받았다가 심한 염증과 흉터가 남았고, 뒤늦게 시술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시술자의 자격과 행위의 성격

✔ 피해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의 범위

시술이 이루어진 곳은 간판도 없는 주거용 건물의 한 호실이었고 예약과 결제는 모두 메신저와 계좌이체로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은 시술 당시 상대가 의료인인 줄 알았고 자격을 확인할 만한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술 이틀 뒤부터 통증과 부기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남았으며, 의뢰인은 상대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끊긴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시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시술로 피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자료를 모았습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 진료기록과 시술의 경위를 같은 시간표 위에 놓습니다. 두 가지가 맞물려야 인과관계가 설명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술의 내용을 의료행위로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사용된 기기와 약제, 시술의 깊이와 방법을 진료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그 행위가 「의료법」 제27조가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의료기관 개설의 구조와도 대조해 장소의 성격까지 함께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과관계를 시간표로 세웠습니다

시술일과 증상의 발현일, 병원 방문일과 치료의 경과를 한 줄에 놓고 사진을 붙이자 시술과 염증 사이의 간격이 분명해졌고,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좁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대리인 없이 진행하면 이 시간표가 만들어지지 않아 인과관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피해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 저희는 추가 피해의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알렸고, 반복성과 영리성이 함께 드러나면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이 여기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의 필요성,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의 범위를 구성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손해의 회복을 준비해 두면 합의 국면에서도 협상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부담이 크므로, 저희는 진술서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진과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진술의 범위를 줄였고, 조사에 앞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답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어 의뢰인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다시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불안이 커지므로, 저희는 송치와 기소, 공판 일정을 그때그때 전달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절차가 보이면 기다리는 시간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같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알렸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시술이 이루어지던 장소와 연락 경로를 정리해 전달했고, 같은 방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던 계정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대화 기록도 원본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움직이면 이런 정보가 흩어지지만, 한데 모아 전달하면 사건의 성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결과

법원은 시술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를 무겁게 보아 시술자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손해의 회복 절차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시술이 의료행위로 특정된 점

• 인과관계가 시간표로 확인된 점

• 반복성과 영리성이 드러난 점

무면허 시술은 피해가 생겨도 시술자의 신원과 장소가 분명하지 않아 시작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결론을 만드는 것은 예약과 결제의 기록, 시술 직후의 사진, 병원의 초진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입니다. 시술을 받으신 뒤 이상이 느껴진다면 그날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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