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6-09-03 17:16

사건의 개요

시술 뒤 남은 흉터로 고소를 당한 의료진을 대리해 시술 전의 설명과 이후의 경과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세운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을 정한 것은 결과의 아쉬움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시행한 시술 뒤 환자에게 흉터가 남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시술 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 이후의 경과 관찰과 처치가 통상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환자는 흉터 개선을 위한 시술을 받았고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과 함께 옅은 자국이 남았으며, 그 상태가 몇 달이 지나도록 눈에 띄게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술 자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사용한 기기와 설정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아쉽게 남았다는 점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불만이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지켜야 할 것이 지켜졌는지에 두었습니다. 이 대목을 넘기면 결과만으로 형법 제268조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처럼 읽히게 된다는 점을 상담 자리에서 먼저 짚어 드렸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시술 전 상담에서 회복 기간과 색소 침착의 가능성을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환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역시 시술 전과 후로 나뉘어 촬영 시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세 차례의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상태와 처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마지막 예약에 오지 않은 사실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결과가 남아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과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재구성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보관된 진료기록부를 시술 전 상담부터 마지막 방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시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경과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

상담 기록과 동의서를 대조해 어떤 위험이 미리 설명되었는지를 항목으로 뽑았습니다.

그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시술 전에 안내된 위험 목록 안에 적혀 있었고 환자의 서명도 같은 장에 남아 있어,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 자료의 시점을 맞춤

시술 전후의 사진을 촬영 시각과 함께 배열해 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맥락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떼어 보면 달리 읽히는 부분이 있어, 회복이 진행되던 흐름 안에 그 장면을 되돌려 놓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상의 기준과 대조

같은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과 처치 방식을 자료로 모아 비교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록 열람 요구에 그대로 대응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의 열람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미루지 않고 그대로 내어 준 태도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졌고, 그 점은 기록의 신뢰를 판단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청구 가능성을 함께 안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형사에서 정리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남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설명과 경과 관찰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시술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시술 전 설명의 내용이 상담 기록과 동의서에 남아 있던 점

• 세 차례의 경과 관찰과 처치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던 점

• 사용한 기기와 설정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점

의료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은 대개 시술 자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같은 처치를 했더라도 그 판단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반대로 기록이 갖추어져 있으면 결과가 아쉬운 사건에서도 과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기록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변경 이력이 남아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되므로, 부족한 기록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자료로 그 무렵의 판단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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