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해를 수치로 보여 결정을 받아 낸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시행일을 며칠 앞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매출과 고정비를 표로 계산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이고 결국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은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위반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받으려면, 그 손해를 말로 호소하는 대신 수치로 내보여야 했습니다.
✔ 시행일까지 남은 날짜가 얼마인지
✔ 문을 닫는 기간의 손해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십이 년째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직원은 여섯 명이었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사실이었고 의뢰인도 그 점을 인정했으나, 정지 기간이 성수기와 겹쳐 있어 그 기간을 그대로 쉬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분서를 받아 든 것은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행일까지는 엿새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거래처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여섯 명 가운데 넷은 그 가게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었고, 문을 닫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닫아도 임대료와 대출 상환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적지 않았고 성수기의 매출로 비수기를 버텨 온 구조여서, 그 몇 주가 빠지면 한 해 전체가 흔들리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처분을 다투는 일 자체가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정해진 대로 문을 닫고 쉬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은 엿새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이후 곧바로 위생 관리 절차를 고쳤고 그 내역을 사진과 점검표로 남겨 두어 본안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두 명은 이미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 사실은 직원이 빠져나갈 위험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거래처 두 곳은 정지 기간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상태였으며 그 연락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매출 자료는 카드 승인 내역과 부가세 신고 자료를 함께 써서 다툴 여지가 적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왔고, 시행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성수기의 매출은 한 해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웠고, 그 비중이 카드 승인 내역과 부가세 신고 자료로 나란히 확인되었습니다.
정지 기간에 문을 닫아도 대출의 상환 일정은 그대로였으며, 그 상환액이 달마다 얼마인지가 은행의 상환 계획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가게의 자리는 상권의 안쪽이라 한번 발길이 끊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 사정이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자리에 함께 놓였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을 다투기보다 지금 문을 닫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긴다는 점을 보이는 편이 실질적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손해를 수치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날짜의 확인
처분서의 수령일과 시행일을 확인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는 기한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시행일 전에 결정이 나야 뜻이 있으므로 본안과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수치화
최근 삼 년간 같은 기간의 매출과 임대료·급여·대출 상환의 고정비를 표로 만들어 정지 기간의 손실을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수기의 매출로 한 해를 버티는 구조라는 점을 월별 그래프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의 특정
직원의 이탈과 거래처 계약의 해지처럼 뒤에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결과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단순한 불편과 다르다는 점을 그 항목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제23조의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함께 잡았습니다.
정지가 인용된 뒤 본안이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해 이후의 일정을 미리 정했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전에 신청과 본안이 함께 접수된 점
• 삼 년치 매출과 고정비가 표로 제시된 점
• 직원 이탈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특정된 점
처분서를 받은 그날부터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툴지 정하기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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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