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에서 이유의 빈자리를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도 신청이 두 차례 거부된 사건에서 거부 서면에 적힌 이유의 빈자리와 비슷한 처분의 사례를 함께 짚어 처분이 취소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신청이 두 차례 거부되었다는 경과는 서류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툰 것은 그 거부 서면에 근거와 이유가 갖추어져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의 제시가 갖추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서면에 적힌 문장에서 갈렸습니다.
✔ 거부 서면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었는지
✔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 제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여덟 살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새로운 설비를 들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설비를 두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해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거부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서면에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한 줄만 적혀 있었고 어느 규정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맞지 않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그것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보완해 같은 관청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짐작으로 보완한 것이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번째 거부 서면에도 이유는 비슷하게 짧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설비를 들이기로 한 일정이 미뤄지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제야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령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낸 서류는 그 요건을 모두 담고 있었으나, 거부 서면에는 어느 요건이 모자란다는 것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관청에 남아 있는 처리 기록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검토 문서에는 짧은 의견만 남아 있었고 신청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계산하니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관청에서 비슷한 신청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처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견주어 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설비를 들이기 위해 미리 계약금을 치러 둔 상태였고 그 자금이 묶이면서 다른 투자까지 미뤄야 했던 사정이 회계 자료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신청이 허가된 사례의 처분 자료에는 검토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어 두 건의 차이를 견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서를 낼 때마다 접수증을 받아 두었고 그 날짜가 남아 있어 두 차례의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비 도입이 미뤄지면서 거래처와의 계약에 생긴 차질은 계약서와 공문으로 확인되어 처분이 미치는 무게를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유가 짧다는 사정 자체가 다툼의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내용을 길게 반박하기보다 서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 기간의 계산
두 번째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남은 날에 맞추어 서면의 작성 일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청의 근거 조항을 확정
신청이 어느 법령의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처분성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흠을 항목화
거부 서면의 문장을 갈라 근거와 이유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요건이 모자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리 기록의 열람
관청에 남은 내부 검토 자료를 열람해 판단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거부 서면에 드러나지 않은 판단이 있었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비슷한 처분과의 대조
같은 관청에서 허가된 비슷한 신청의 자료를 확보해 견주었습니다.
요건의 적용이 달라진 대목을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에 근거와 이유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거부 서면에 어느 요건이 모자란지 적히지 않은 점
• 신청의 근거 조항이 분명히 확정된 점
• 비슷한 신청이 허가된 사례와 견주어진 점
거부처분 사건은 내용을 다투기 전에 문턱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가 짧게 적힌 서면은 그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되므로, 처음 받은 서면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절차의 흠과 이유 제시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