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간접강제를 걸어 판결 뒤의 재처분을 받아 낸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인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도 아무 조치가 없던 사건에서 판결 이후의 접촉 기록을 날짜별로 쌓아 이행을 끌어내고 재처분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판결을 받아 내는 일은 이미 지난해에 끝나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판결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정한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판결 확정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새 처분이 나올 때의 대응이 준비되었는지
의뢰인은 쉰한 살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설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어 소송을 냈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뒤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곧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돌아왔을 뿐 언제 결론이 나는지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공장의 설비 임대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 사업 자체가 멈추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전화로만 진행 상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오간 약속은 아무 기록으로도 남지 않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거부의 사유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위법한지가 분명히 적혀 있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처리된 다른 사업자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서 처리된 건이 확인되어 처리 기간을 견주어 볼 근거가 생겼습니다.
새 처분이 나올 경우까지 함께 대비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그때의 기간 계산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처리 상황을 묻는 서면을 보내기 시작하자 답변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전화로는 곧 처리하겠다던 말이 서면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연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의 연락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보니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홉 차례의 접촉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면 답변은 두 건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처리된 다른 사업자의 건은 두 달 안에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지연이 통상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비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을 내면서 그동안 쌓아 둔 기록을 함께 붙였고, 이행을 미루는 일이 더는 부담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새 처분이 다른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의 준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허가가 나온 뒤에는 설비 임대 계약의 연장 일정과 맞물리도록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사업이 멈추는 일을 막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거부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같은 이유가 다시 등장할 경우 곧바로 반박할 수 있는 준비도 함께 마쳐 두었습니다.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한 파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구두로 재촉하는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모든 요구를 서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 요구를 서면으로 전환
처리 상황을 묻는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아 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그때부터 자료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기록을 날짜표로 정리
판결 확정일부터의 연락을 한 장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사 사례의 처리 기간 확인
같은 부서에서 처리된 다른 건의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이 자료로 보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신청을 기록과 함께 냈습니다.
이행을 계속 미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거부에 대비한 일정 계산
새 처분이 나올 경우의 기간을 미리 역산해 두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사건의 결과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처분을 내리며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행 요구가 서면으로 남은 점
• 지연 기간이 표로 확인된 점
• 유사 사례와 비교가 가능했던 점
판결 뒤의 절차는 조용하지만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구를 서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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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