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절차와 산정 기간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매출 집계 방식을 두고 내려진 과징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절차에서 빠진 대목을 먼저 짚고 산정의 바탕이 된 기간을 다시 세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위반이 있었는지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따져야 했던 것은 그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였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요구하는 사전 통지와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첫 갈림길이었습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밝혀졌는지
✔ 산정의 바탕이 된 기간이 맞는지
의뢰인은 마흔여섯 살로 지역에서 생활용품을 들여와 소매점에 넘기는 작은 유통업체를 십여 년 동안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계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에는 무엇이 위반인지가 단 한 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금액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처분서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아 의뢰인은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안내받은 기억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온 우편물을 모두 보관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전 통지로 볼 만한 서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회사가 한 해에 남기는 이익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직원 일곱 명의 급여와 창고 임차료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구조여서 이 금액을 그대로 내면 사업을 접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사정이었습니다.
회사의 매출 자료는 다행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달마다 맞춰져 있어 어느 기간에 얼마가 오갔는지를 뒤늦게라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펼쳐 놓고 보니 금액의 바탕이 된 기간이 넓게 잡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와 무관한 품목의 매출까지 함께 더해진 것으로 보였고, 그 부분을 덜어 내면 산정의 밑바탕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기간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고 있어 자료를 다 맞춘 뒤에 움직이면 자리 자체가 닫힐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먼저 소를 제기해 두는 쪽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리를 열어 둔 다음에 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 보고 거기에 맞춰 다투겠다는 순서였고, 그때부터 넉 달에 걸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 보고서야 금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를 처음 알 수 있었고, 만약 그 자료를 기다린 뒤에 움직였다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우편물 목록은 날짜와 발송처를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서면이 오갔는지가 한눈에 드러났고, 그 사이에 사전 통지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아니라 표로 보였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이 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판단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절차와 산정을 나누어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 안에 소를 먼저 제기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세어 곧바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자료를 받은 뒤에 보태겠다는 뜻을 소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통지의 유무를 자료로 확인
사무실에 보관된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두 꺼내어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전 통지로 볼 만한 서면이 없다는 사실을 목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 제시의 정도를 조문에 맞춰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처분서의 기재가 미치는지를 따졌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산정 기간을 거래 자료로 다시 계산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달마다 맞춰 품목별로 매출을 갈라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와 무관한 부분을 덜어 낸 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의 한계를 회사 사정과 함께 주장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일탈과 남용의 틀에 맞추어 주장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고정비를 숫자로 적어 금액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절차에 흠이 있고 산정의 바탕도 넓게 잡혔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난 점
• 처분서의 이유 기재가 조문에 미치지 못한 점
• 산정 기간이 거래 자료와 맞지 않았던 점
행정 처분을 다툴 때는 금액이 과하다는 말보다 그 금액에 이르는 절차가 어떻게 밟혔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제소 기간이 짧으므로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움직이기보다 자리를 먼저 열어 두는 순서가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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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