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위생 점검 결과를 이유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건에서 문을 닫는 동안 잃게 될 것을 항목별 숫자로 세워 처분의 효력을 멈춰 세운 사례입니다. 점검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판단이 갈린 지점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가였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요구하는 긴급한 필요가 이 사건에서 세워야 할 자리였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넷의 나이로 직원 여섯 명과 함께 음식점을 칠 년째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기 위생 점검에서 보관 방법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를 이유로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한 날부터 정지 시작일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흘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문을 닫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여서 절차를 언제 어떻게 거느냐가 사건의 실익을 좌우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단체 예약이 유난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정지 기간에 이미 잡혀 있던 단체 예약이 여러 건 있었고 그 예약이 취소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처분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직원 여섯 명 가운데 몇 사람은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사람을 구해 가르치는 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이어 온 거래처와의 관계도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재료를 받던 거래처 세 곳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로 물량을 돌리게 되면 그 관계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 자체에도 다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곳과 달랐다는 사정이 있어 본안에서 재량의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잃게 될 것을 항목별로 숫자로 세운 것이 사건의 무게를 옮겨 놓았는데, 단체 예약의 취소 건수와 직원의 이탈 가능성과 거래처의 이동이 각각 자료로 정리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설명이 구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앞세우지 않았고,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에 집중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의 소를 준비해 함께 신청했으며,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류의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단체 예약의 명단과 계약서를 그대로 붙여 취소가 실제로 예정된 것임을 보였고, 예약이 옮겨 간 뒤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업종의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거래처의 공급 내역을 각각 정리해 냈으며, 이 자료들은 손해의 성격이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받쳤습니다.
본안에서는 기준의 적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곳과 달랐다는 점을 재량의 문제로 다투기로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정지 결정 이후에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장사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긴급한 필요가 서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잃게 될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숫자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날수를 먼저 계산
처분서를 받은 날과 정지 시작일 사이의 날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거꾸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안과 신청을 함께 준비
본안의 소를 먼저 준비해 신청서와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절차의 순서 때문에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체 예약을 자료로 제출
정지 기간에 잡혀 있던 예약의 명단과 계약서를 냈습니다.
취소가 실제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용과 거래처를 항목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거래처의 공급 내역을 각각 붙였습니다.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임을 여러 방향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출 감소는 앞세우지 않음
일반적인 손실 주장을 빼고 회복의 어려움에 집중했습니다.
신청서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의 쟁점을 미리 설계
기준의 적용이 달랐다는 점을 재량의 문제로 세웠습니다.
정지 결정 이후에 이어서 준비할 자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 단체 예약의 취소가 예정된 점
• 직원의 이탈이 예상된 점
• 거래처의 이동이 확인된 점
이 절차는 처분이 옳았는지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지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매출이 준다는 설명만으로는 잘 서지 않으므로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골라야 합니다. 정지가 시작된 뒤에는 멈출 것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남은 날수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