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시켜 자료를 받아 낸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아파트 인근 공사와 관련된 심의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전부 거부 통지를 받게 된 사건에서 거부의 근거 항목을 자료의 성격과 맞대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청구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툼의 실질은 그 거부가 법이 정한 항목에 맞는가였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건의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항목으로 나누어 둔 비공개 사유가 이 사건에서 파고들 틈이었습니다.
✔ 거부의 근거가 어느 항목으로 적혔는지
✔ 부분 공개가 검토되었는지
✔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예순의 나이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서 시작된 공사로 소음과 진동이 이어지자 인허가 과정의 심의 자료를 보고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를 알리는 통지서는 청구한 지 열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청구한 자료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근거로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항목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자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습니다.
심의 회의록과 제출된 도면, 검토 의견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통지서에는 어느 자료가 왜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먼저 이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의 회의록에는 여러 사람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개인에 관한 내용일 수 있어 전부를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예상되었습니다.
그사이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항목을 자료마다 나누어 대조한 것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었는데, 도면과 검토 의견서는 경영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항목의 문언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거부한 점도 함께 짚었고, 자료마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지서 자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담긴 개인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가려도 좋다는 뜻을 밝혀 두었고, 그 덕분에 다툼이 도면과 의견서로 좁혀졌습니다.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해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낸 선택이 시간을 크게 아꼈으며,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도면과 검토 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고, 회의록은 개인에 관한 부분을 가린 형태로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는 공사 과정에서 지키기로 한 소음과 진동의 기준이 적혀 있었고, 그 기준과 실제 측정값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면서 다음 절차를 준비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료를 받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다음을 위한 출발이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료를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되므로, 법무법인 KB는 근거 항목과 자료의 성격을 하나씩 맞대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거 항목을 자료별로 대조
통지서에 적힌 근거 항목을 자료마다 나누어 살폈습니다.
도면과 의견서에는 그 항목이 맞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묶어서 거부한 점을 지적
여러 자료를 한 항목으로 묶어 거부한 점을 짚었습니다.
자료마다 판단이 없었다는 점이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려도 좋은 부분을 먼저 밝힘
회의록의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가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툼이 도면과 의견서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
이의 절차를 거칠 경우의 기간을 미리 따져 보았습니다.
이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
어떤 문서인지를 기간과 종류로 좁혀 다시 적었습니다.
막연한 청구라는 반박이 나올 여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절차까지 함께 계획
자료를 받은 뒤에 밟아야 할 절차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료마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거 항목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항목이 자료와 맞지 않던 점
• 여러 자료를 묶어 거부한 점
• 기간 안에 소를 낸 점
이런 사건은 자료의 내용보다 거부의 근거가 무엇으로 적혔는지가 다툴 자리를 정합니다. 가려도 좋은 부분을 먼저 밝히면 쟁점이 좁아져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의 절차를 밟는 사이에 소를 낼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 통지서를 조문과 맞대어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