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부과된 금액을 전부 지운 사건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18 09:49

사건의 개요

산정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유제시의 부족과 재량 판단의 문제를 함께 다투어, 부과된 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금액의 일부를 감액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 자체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점검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뒤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처분 이유제시의 구체성

✔ 산정 기준의 적용

✔ 재량권 일탈·남용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이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금액이 어떤 기준과 어떤 계산으로 산출되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점검 당시 지적받은 내용과 통지서의 문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로 점검 조서와 내부 산정표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가중과 감경의 항목이 적용된 흔적이 있었는데 그 근거가 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고, 감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을 깎는 다툼이 아니라 처분의 이유가 갖추어졌는지를 묻는 다툼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금액이 큰 처분일수록 계산의 과정을 먼저 봅니다. 결과만 적힌 처분은 다툴 지점이 오히려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정의 과정을 자료로 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로 점검 조서와 내부 산정표, 결재 문서를 확보해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역으로 복원했고, 가중과 감경이 적용된 자리마다 그 근거가 조서에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 대조표가 준비서면의 뼈대가 되었고, 재판부가 처분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의 부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제시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뜻하므로, 저희는 통지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도 함께 제시해, 재량이 어떤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위반의 경위와 시정 여부, 규모와 반복성처럼 감경에 해당하는 사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점검 당시 이미 설명된 내용이었는데도 산정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날수록 재량 판단의 문제가 분명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점검 당시 이미 시정을 마쳤다는 사실이 조서에 적혀 있었는데도 산정표에는 그 항목이 비어 있었고 감경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금액이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담을 먼저 멈추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사업의 규모와 현금 흐름을 자료로 붙여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대상의 확정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관리도 같은 시점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처분이 나올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절차의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그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그때 제출할 감경 자료를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 청구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 어느 경로가 빠른지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내부 절차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는 점검에서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과 담당자를 정해 두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다음 점검에서 시정의 경과를 자료로 보일 수 있게 되면 그 자체가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결과

법원은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산정 근거가 통지서에 드러나지 않은 점

• 조서와 산정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점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금액의 크기에 놀라 감액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그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산정의 과정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되고, 자료를 받아 보면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납부 기한과 불복 기간을 적어 둔 뒤 점검 조서부터 청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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