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에서 여러 피해를 모아 회수까지 이른 사례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중고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대를 고소한 사건에서 대화와 송금 내역을 겹쳐 보고 같은 계정의 다른 피해자를 모아 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물건이 오지 않은 사실은 상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늦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없던 것인지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한 건만 보아서는 가려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는지
✔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는지
✔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의뢰인은 서른한 살로 취미로 쓰는 장비를 중고로 사려다 사건을 겪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상대 쪽에서도 처음 얼마 동안은 답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
택배가 밀렸다거나 다음 주에 보내겠다는 답이 두어 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날짜가 조금씩 미뤄졌는데, 이런 답변은 늦어지는 거래에서도 흔히 나오는 것이라 그 자체로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은 혼자 감당하기에 애매한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적다고 느껴지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운 금액이어서 시간만 흘려보내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회원 가입이 간단한 사이트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여서 한 계정만 보아서는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 대신, 같은 계좌로 모인 거래를 찾으면 흐름이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간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답변이 오간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부터 말이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곳은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거래 글에는 사업자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고 안전결제를 쓰자는 제안에도 상대가 계좌 이체를 고집했는데, 이런 요구는 그 자체로는 흔한 일이지만 뒤의 사정과 겹쳐 놓으면 다르게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가 거래에 나선 사람과 같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르다면 관여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의 내용과 계좌번호를 맞춰 보니 겹치는 것이 나와 여러 건을 한데 모을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계좌번호가 적힌 글을 찾아 연락을 돌리자 사흘 만에 네 사람이 모였고, 각자 가지고 있던 대화를 합치니 같은 문장이 날짜만 바꾸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가 거래에 나선 사람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관여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고, 이 점이 협의 과정에서 상대가 서둘러 정리하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화와 송금을 겹쳐 놓은 표에는 돈이 들어간 날과 답변이 달라진 날의 간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단순히 늦어진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여러 건을 한 흐름으로 적어 둔 덕분에 각각을 따로 설명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한 건만 들고 가면 단순한 거래 분쟁으로 읽힐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흩어진 피해를 먼저 한데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와 송금을 한 표에 겹쳐 정리
주고받은 답변의 날짜와 송금일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약속이 미뤄진 시점과 연락이 끊긴 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를 수집
같은 사이트의 글을 훑어 계좌번호가 겹치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여러 건이 한데 모이면서 같은 방식의 반복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좌 명의와 거래자의 관계를 확인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가 거래에 나선 사람과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에 흐름을 순서대로 기재
여러 건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같은 방식임을 보였습니다.
수사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다툴 자리를 좁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수와 처분을 함께 고려해 협의
돌려받는 일과 형사 절차의 진행을 함께 놓고 협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사건의 결과
상대가 여러 건을 한꺼번에 돌려주기로 하여 의뢰인은 보낸 금액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 대화와 송금이 한 표에서 맞아떨어진 점
• 같은 계좌로 여러 건이 모인 점
• 고소장에 흐름이 순서대로 정리된 점
금액이 작은 사건은 혼자 들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같은 방식의 피해를 모아 한 흐름으로 보이면 다투는 자리가 달라지고 돌려받을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