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고소 제한을 들어 같은 사실의 두 번째 고소를 각하로 정리한 사건

각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9-18 09:50

사건의 개요

한 차례 취소되었던 고소가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접수되자, 재고소 제한 규정과 앞선 취소의 경과를 정리해 두 번째 고소가 각하로 마무리되도록 대응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일로 두 번 조사를 받는 부담에서 벗어났고, 절차는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재고소 제한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업 정산을 두고 다투던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상대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몇 달 뒤 같은 정산 문제로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두 번째 조사를 통지받았습니다.

✔ 앞선 고소 취소의 존재와 범위

✔ 두 고소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 재고소 제한의 적용

두 사람은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함께 하다가 정산 방식을 두고 갈라섰는데, 상대는 처음에 의뢰인이 매출을 빼돌렸다며 고소했다가 플랫폼 정산서와 통장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같은 기간의 같은 계좌를 문제 삼아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은 표현이 조금 달랐지만 문제 삼는 기간과 계좌, 항목이 첫 번째와 겹쳤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정리된 일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부담도 컸습니다.

저희는 두 고소장을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기간과 금액, 거래 상대와 계좌번호를 한 줄씩 맞추어 두 고소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고소 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번째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내용보다 먼저 절차를 봅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낸 고소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선 고소의 취소를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종결된 사건의 처분 결과와 고소취소서를 확인해 취소의 시점과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의 존재를 문서로 세우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소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범위로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확보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고소의 동일성을 대조표로 보였습니다

말로 같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두 고소장의 기간과 금액, 계좌와 거래 내역을 한 줄씩 맞춘 대조표를 만들어 표현만 달라졌을 뿐 대상이 되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조표에는 상대가 첫 번째 고소를 취소하면서 제출한 서면도 함께 넣어, 무엇을 확인하고 취소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첫 번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부분까지 표시하자 대상이 같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고, 수사기관이 따로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쪽수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무고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반복해서 고소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되, 먼저 두 번째 고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대응은 그 결과를 본 뒤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응의 순서를 정해 두면 감정에 따라 절차를 늘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할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 자료는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로 정리되더라도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민사 청구나 또 다른 고소처럼 다른 형태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정산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내역, 플랫폼 정산서를 기간별로 묶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었고 어느 서류가 어느 주장에 대응하는지도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권의 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상대가 다시 움직일 경우에 대비한 경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고소 제한 — 결과

두 고소의 동일성과 앞선 취소가 확인되면서 두 번째 고소는 각하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같은 사실로 다시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앞선 고소취소가 문서로 확인된 점

• 두 고소의 대상 사실이 동일하다는 점

• 정산 자료가 일관되게 제출된 점

고소를 받은 쪽은 내용부터 반박하려 하기 쉽지만, 절차에서 먼저 걸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앞선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크게 아끼는 길이고, 그 판단은 두 고소장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평가되면 본안으로 들어가므로 자료 준비를 미루어서는 안 되며, 저희는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대응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고소를 통지받으셨다면 앞선 사건의 처분 결과부터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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