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에서 자료를 갖추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거래처가 끊긴 회사를 정리하면서 대표 개인의 보증 부담까지 남게 된 사건에서 자산과 채무를 실제 회수 가능한 상태로 다시 세우고 절차의 순서를 맞춘 사례입니다. 회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선택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 자산과 채무의 실제 규모가 확인되는지
✔ 우선 변제할 항목이 정리되었는지
✔ 대표 개인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의뢰인은 쉰일곱 살로 이십 년 가까이 부품 가공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두 곳이 연이어 발주를 끊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직원 급여가 두 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장부상 자산은 적지 않은 규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오래된 품목이 많아 실제로 팔리기 어려웠고 미수금도 상당 부분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회사의 채무에 여러 건의 보증을 서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채무 가운데 상당액에 개인 보증이 붙어 있어 회사를 정리해도 그 부담이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거래처는 남은 돈으로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한두 곳만 갚으면 뒤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급의 순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여섯 달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장을 언제 비울지에 따라 관리 비용이 달라져 절차를 여는 시점과 맞물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은 두 달째 밀려 있는 급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이라는 절차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일정표를 먼저 그려 보여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재고와 미수금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장부상 남아 있던 자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숫자가 절차를 여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급여와 조세처럼 앞서 다루어지는 항목을 먼저 정리해 알린 덕분에 남은 돈을 특정 거래처에만 쓰는 선택을 피할 수 있었고 뒤에 다시 문제가 될 여지도 함께 없앴습니다.
공장을 비우는 시점을 절차 일정과 맞추어 정하자 여섯 달치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이 붙은 채무를 따로 모아 별도의 계획을 세운 것은 회사의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개인의 부담이 남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 직접 설명한 자리는 불안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이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차의 일정표를 처음에 그려 보여 준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불안이 크게 줄었고, 그 뒤로는 필요한 자료를 제때 준비해 오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선고 뒤에는 관재인에게 넘겨야 할 자료를 미리 묶어 두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사가 다시 멈춰 서는 일 없이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법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장부가 아니라 실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자산과 채무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산을 실제 회수액으로 재평가
재고와 미수금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절차를 열 시점과 들어갈 비용의 규모가 함께 가늠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제 순서를 먼저 확인
급여와 조세처럼 앞서 다루어지는 항목을 정리해 알렸습니다.
남은 돈을 임의로 쓰지 않도록 지킬 기준이 생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임대차 종료 시점을 조정
공장을 비우는 시점을 절차 일정과 맞추어 정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나갔을 관리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표 개인의 채무를 분리
보증이 붙은 채무를 따로 모아 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의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을 부담이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원 설명 자리를 마련
밀린 급여가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절차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 자산이 실제 회수액으로 정리된 점
• 변제 순서가 지켜진 점
• 개인 채무가 따로 계획된 점
회사를 정리하는 일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무엇을 먼저 멈추고 무엇을 나중에 정리할지가 남는 부담의 크기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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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