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져 남은 빚을 정리한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달마다 수입이 크게 달라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개인회생 사건에서 열두 달치 실제 입금을 하나의 표와 평균으로 세워 계획이 받아들여지도록 한 사례입니다. 남아 있는 빚의 규모 자체를 두고는 다툼이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해야 했던 것은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계획에 담으라고 정한 항목들이 이 사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 세울지
✔ 필요한 지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채권자 목록에 빠진 것이 없는지
의뢰인은 마흔셋의 나이로 배달 일을 삼 년째 이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이 남았고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매달 갚는 돈이 수입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은 달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크게 달랐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날이 달라져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었으며 급여명세서처럼 한 장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은 여러 경로로 나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달라 통장에 찍히는 날짜와 금액이 제각각이었고 이를 한눈에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 수입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 가운데에는 일에 필요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유지비와 보험료, 통신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활비를 보태 부양해야 할 가족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의 일부를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리한 채권자 목록에는 빠져 있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빌린 뒤 연락이 끊긴 채권자가 한 곳 있었는데 이를 빼놓고 절차를 진행하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두 달치 입금을 하나의 표로 세운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자리였는데, 플랫폼별로 흩어져 있던 정산 내역을 모아 월별 합계를 내자 계절에 따른 변동을 포함한 평균이 근거 있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일에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과 자동이체 내역으로 각각 확인해 항목을 나누었고, 그 가운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비용인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는 점은 공적 자료로 확인했으며, 부양의 사정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붙여 두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권자는 등록된 주소를 통해 확인해 목록에 넣었고, 목록이 완성된 뒤에 절차를 진행해 뒤늦게 빠진 곳이 나타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이 소득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뜻을 밝혔으나 이미 열두 달치 자료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그 단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계획이 받아들여진 뒤에는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었고, 사정이 달라질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만으로는 계획이 서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실제 입금과 필요한 지출을 각각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열두 달치 입금을 표로 정리
플랫폼별로 흩어진 정산 내역을 모아 월별로 합쳤습니다.
계절에 따른 변동을 포함한 평균이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에 필요한 지출을 구분
유지비와 보험료, 통신비를 영수증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양의 사정을 공적 자료로
함께 사는 어머니의 소득 여부를 공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부양의 사정이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자 목록을 완성
연락이 끊긴 채권자를 찾아 목록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뒤늦게 빠진 채권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의에 대비한 자료를 선비치
소득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그 단계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의 일정까지 안내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미리 설정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질 때 밟을 절차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열두 달치 소득이 자료로 확인된 점
• 필요한 지출이 항목으로 나뉜 점
• 채권자 목록이 완성된 점
이 절차는 빚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수록 여러 달의 실제 입금을 모아 평균으로 세워야 계획이 섭니다. 계획이 받아들여진 날은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시작하는 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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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