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춰 세운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급여의 압류와 추심이 그대로 계속되던 사건에서 신청과 같은 날 중지명령을 함께 구해 매달의 수입을 지키고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사례입니다.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작 필요했던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을 만드는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열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명령을 언제 구하는가에 있었습니다.
✔ 어느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걸어 두었는지
✔ 급여의 어느 부분까지 압류되어 있는지
✔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의뢰인은 서른아홉 살의 회사원으로 몇 해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빚을 갚아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감당이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서를 낸 뒤에도 급여의 일부가 그대로 빠져나가 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압류는 두 곳의 채권자가 각각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대로 계속 공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신청을 했으니 멈출 것으로 알았으나 두 이해가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는 매달의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남지 않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급여 명세는 가장 바탕이 되는 자료였습니다.
매달 얼마가 공제되고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 그 절차가 이어지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별로 걸려 있는 절차도 하나씩 갈라내야 했습니다.
법원의 사건 기록을 받아 어느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걸어 두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중지를 구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도 함께 헤아려야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뒤따라 절차를 걸 가능성이 있어 금지명령까지 함께 구할지를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에 중지명령을 함께 구한 것이 이 사건의 사건의 방향을 돌려놓았는데, 급여 명세와 사건 기록을 함께 붙인 덕분에 결정이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몇 달치 흐름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아야 했습니다.
통장의 흐름을 몇 달치 늘어놓아 보니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만 남아 있었고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공제가 멈추지 않으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숫자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매달의 공제 금액이 숫자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어지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굳힐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별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 중지의 대상이 분명했고, 그 덕분에 결정 뒤의 집행도 지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 결정문을 곧바로 전달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공제가 멈추었고 매달의 수입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가를 향한 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입과 지출을 한 장의 표로 묶어 두었고, 앞서 정리해 둔 힘으로 변제계획의 금액이 무리 없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아 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내 온 기록이 몇 해에 걸쳐 남아 있어 갚을 뜻이 없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짚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어서 법무법인 KB는 신청과 중지명령을 같은 날 함께 내어 생활을 먼저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과 중지명령을 함께
개인회생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을 같은 날 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모두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자별 절차를 목록화
법원의 사건 기록을 받아 절차를 하나씩 갈라냈습니다.
중지를 구할 대상이 분명해지도록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여 공제를 숫자로
매달의 급여 명세를 받아 공제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다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에 결정을 전달
결정문을 받은 즉시 회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급여의 공제가 멈추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
뒤따를 절차가 있을지 채권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금지명령까지 함께 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제계획을 표로 세움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리 없는 변제 금액이 나오도록 계산을 맞추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사건의 결과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서 급여의 공제가 멈추었고 그 뒤 변제계획도 무리 없이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절차가 이어지면 계획을 세울 수 없던 점
• 공제 금액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중지의 대상이 분명했던 점
인가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그동안 지켜야 할 것들을 함께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은 생활을 유지하며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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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에서 소득의 흐름을 표로 세워 인가를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