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KB

형사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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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1-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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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우리 의뢰인이 경제적 지원을 끊고 사이가 멀어지게 된데에 앙심을 품고온라인상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며 돈을 받는다’ ‘원정 성매매를 하고 술집을 다닌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우리 로펌에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에서는 상대측 여성이 우리 의뢰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거생활을 하며 사치를 일삼고 피해자의 어려운 개인사정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피해자의 주변사람들과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등 상대측여성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져 갔으며 이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은커녕 이 여성은 다수에게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온전히 생활이 불가능 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의견서에 소상히 적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KB의 진심어린 호소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까지 받아들이게 되며 상대측 여성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불송치 처분으로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KB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은 고소장으로 인해 송치는 물론 재판부에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