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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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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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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이전 판례를 인용하여, 피선거권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