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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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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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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와의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