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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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생들을 유인하여 학원에 손해를 끼쳤으며, 기존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자가 학생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남아 있는 강사들은 조교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학원에서 별도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에게 학원을 옮긴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린 것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자의 발언이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뢰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된 사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KB의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법리 검토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학원업계에서의 명예를 지키며 정상적인 강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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