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를 놀리는 글 아래에 웃음 이모티콘 하나를 남긴 중학생이 사이버 따돌림 가담으로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다가 행정심판으로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글을 쓴 학생과 같은 조치를 내렸기에 법무법인 KB는 실제 행동의 차이와 사건 뒤의 관계를 하나씩 짚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를 받기까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반 친구 2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몇몇 학생이 한 친구의 외모를 놀리는 글을 올렸을 때 웃음 이모티콘 하나를 남겼는데, 피해 학생의 부모가 대화방 화면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모티콘 하나가 따돌림 가담에 해당하는지
✔ 글을 쓴 학생과 같은 조치가 비례에 맞는지
✔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살폈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 대화방에 참여한 학생 여섯 명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놀리는 글을 직접 쓴 학생은 세 명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남긴 이모티콘은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던 중에 남긴 것이라 놀리는 글에 반응한 것인지 다른 학생의 농담에 반응한 것인지 제출된 화면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았고, 그 뒤로 놀리는 글에 더 참여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과 같은 모둠에서 과제를 함께 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으며, 담임 교사도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조치 이행 날짜가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의 청구기간 안이라도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 불복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서 대화방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전체 기록의 재구성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일부 화면이 아니라 그날 대화방의 전체 기록을 받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니 의뢰인의 자녀가 이모티콘을 남긴 시점에는 이미 대화가 다른 학생의 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앞뒤 맥락을 붙이자 한 장의 화면이 주던 인상과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집행정지의 신청
사회봉사 이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조치가 이행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생기는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 이행이 멈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동별 차이의 정리
여섯 명의 학생이 대화방에서 한 행동을 글 작성, 반복 참여, 단순 반응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자녀는 단순 반응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모두에게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동의 무게가 다른데 조치가 같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건 뒤 관계에 관한 자료
담임 교사의 확인서와 모둠 활동 기록, 두 학생이 함께 찍힌 학급 행사 사진을 제출해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과 일상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고,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가해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의 과정의 문제 제기
심의위원회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이모티콘을 남긴 경위를 따로 묻지 않고 여섯 명을 한꺼번에 심의한 점을 회의록으로 확인해 개별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절차의 흠은 처분의 정당성을 흔드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단계의 대비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소장 초안과 증거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학교와는 조치 이행 일정 조정을 협의해 자녀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절차로 바로 이어 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 불복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가 놀리는 글을 쓰지 않았고 이모티콘 하나에 그친 반응을 사이버 따돌림 가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글을 쓴 학생과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사회봉사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맥락이 바뀐 시점에 남긴 이모티콘 하나
• 글을 쓴 학생과 구분되지 않은 같은 조치
• 사건 뒤에도 이어진 피해 학생과의 일상적 관계
단체 대화방 사건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제출된 화면 한 장이 아니라 대화방 전체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마다 한 행동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조치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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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