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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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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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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면 중이던 모습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언급하며 외부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위협을 느껴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의뢰인의 태도와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구조와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실제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KB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주도하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합의 경과, 사건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