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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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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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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오토바이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던 만큼 현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진술 구조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적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향후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사고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소액 벌금에 따른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 전략을 병행한 결과 정식재판 없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구속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막막했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KB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