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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고수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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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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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치가 높은 만큼 형사처벌 수위가 중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범위의 수치였기에,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처벌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안의 전후 정황과 양형 요소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 운전 거리, 단속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직업적·사회적 책임 관계 등 실질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자료 제출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고수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경각심 부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정리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수치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정리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